사건명 업무상횡령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279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미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2003.7.15.(182),1575]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법 1975년
2. 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배임증여·배임수재][집23(2)형,26;공1975.10.1.(521),8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배임증여 배임수재 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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