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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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관련법령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형사소송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