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태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7, 2021. 9.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2017년
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0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