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회보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공2018하,2183] 입회보증금반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035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미간행] 입회보증금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6. 서울동부지법 2011. 4. 29. 선고 2010가합9618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항소[각공2011상,672]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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