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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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시민 1 여는 1 민주 1 대전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전영식 2 한명수 2 오성환 2 김선수 1 배만운 1 안병진 1 윤종현 1 이석태 1 김영흠 1 임영민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013년

3. 부산지법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92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103]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1년

4. 대전지법 2011. 6. 22. 선고 2011구합112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979]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두4483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년

2004년

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04.4.1.(199),55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3년

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3.8.1.(949),1895]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3.2.15.(938),616]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법 1992. 7. 16. 선고 89구12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2(2),544]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91년

12.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1(2),37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