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24675, 224682 판결
[임금·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421 판결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5. 대전지법 2011. 6. 22. 선고 2011구합112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979]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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