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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노동조합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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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96.8.15.(16),2421]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3094 판결
  [업무상횡령·노동조합법위반][공1996.8.15.(16),2432]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50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6.8.15.(16),2441]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공1995.12.1.(1005),3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직무유기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4.12.15.(982),3326]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67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공1994.12.1.(981),3156]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도2178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공1994.6.1.(969),154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1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4.1.(965),1035]
   노동조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공1995.2.1.(985),721]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4.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895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3.11.15.(956),3007]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55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2.12.15.(934),3341]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18.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2.8.1.(925),217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19.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공1992.6.1.(921),1639]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소취소),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법정소동,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9.1.(903),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법정소동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2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39(3)형,806;공1991.9.1.(903),2184]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2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집39(2)형,656;공1991.6.15,(898),1554]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2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공1991.5.15.(896),1322]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2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집39(1)형,645;공1991.3.1.(891),791]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90년
25.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443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0.8.1.(877),1514]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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