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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도24 판결

[군무이탈][집11(1)형,032]

고등군법회의가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구 군법회의법(87.12.4.

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이영기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1) 공소심은 공소가 이유있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당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1955.8.12 선고 4288형상186호)에 위반하여 원심은 판결주문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면소의 선언을 함으로써 대법원판례에

한 것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호( 군법회의법 제421조와 같은 취지)에 위배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주문에서 파기의 선언을 하지 않은 판결은 반드시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는 당원 4288형상186호

선고일	1963.05.0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군무이탈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364조 군법회의법 제371조 군법회의법 제372조 군법회의법 제421조 군법회의법 제427조 ...

판시사항

제2심군법회의가 군법회의법 제421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같은 취지)에 위배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그 주문에서 파기선언을 하지 않고 면소를 선언한 판결의 효력

72. 대법원 1957. 3. 21. 선고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그이유중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의 1,2 기재중 소외 1의 공술로서 동인이 피고에게 문의한 후에 본건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부분에 변론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본건 어음을 단기 4288년

소외 2의 증언으로서 「동인은 원고의 장남으로서 갑 제1호증 (본건 어음)은 단기 4288년 9월 1일 소외 4를 통하여 (직접) 드러온약속어음인데 당시 원고에게 이서양도한 것입니다(동상 제43장) (중략)1, 갑 제1호증을 증인이 수취하였을시 증인은 소외 5와 같이 피고를 방문하고 갑 제1호증을 제시하면서 기진출여부를 문의한즉 피고는 진출한 것이 상위없으므로

수형상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써 발행한 것이므로 양수인이 해수형이 소위 융통수형임을 지실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약속수형은 피고가 소외 4를 위하여 그 채무의 담보 또는 금융을 하게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긍인되므로 동 소외인이 해수형을 우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선고일	1957.03.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용
사건명	약속어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형법 제17조

판시사항

소위 융통수형의 효력

73. 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도26 판결

[업무상횡령][집11(1)형,020]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씨맨트를 매각한 대금 중 20,000환(구화, 이하 같다)으로 볏집 9,000환 전임 중대장의 공용부채 6,400환 부대 건물사진 값 4,600환의 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2가 매각대금 중 15,000환을 착복하였다고 인정(원심이 착복하였다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대부분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보관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1955.6.21 선고 4288형상34 판결)이므로 원심 판결은 횡령사실에 관하여 영득의 의사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선고일	1963.02.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432조 군법회의법 제438조

판시사항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보관 한 자가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사

7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2(1)형,437;공1984.5.1.(727),642]

1955.6.24. 4288형상145 판결, 1967.9.19. 67도1027 판결/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범죄를 공모한 후 그중 일부의 자가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담당실행한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다른 공모자도 그것을 실행한 자와 같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를 피고인 1, 4, 5, 3 등과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각별로 벌금형을 양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주문의 취지는 피고인 4에 대하여 그 판시 벌금의 합산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선고일	1984.02.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정재헌 김태원 김정기 최병륜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80조 관세법 제194조 관세법 제19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8조

판시사항

가.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공모자의 죄책 나.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여부 다. 신용장 등의 허위기재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포탈행위 라. 관세법위반의 각 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의 가부

75.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20(1)형,024]

해당하며,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현행관세법 제181조의 위반행위를 가중 처벌할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구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없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현행관세법 제181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2호에

제181조에 정한형이 가장 가벼우므로 이에 의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대저 공소 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그 소신에 따라 자유로 히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55.7.15선고, 4288형상

상고 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선고일	1972.02.2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80조 관세법 제181조 관세법 제198조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32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세관에 대한 반입신고는 보세장치장에 물건을 입고시키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반입신고를 한 것만으로써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70, 1990. 10. 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남편이었던 청구외 임○섭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하여 동인 소유의 부동산(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권리이전한 행위 외에 1986. 4. 6. 18:30경 대구시 수성구 ○○동 957의 9에 있는 청구인의 형부 유○준의 집 방에서 황○모와 1회 간통한 혐의로 1986.5. 24.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처분의 통지를 받고, 1990. 4. 17.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4288형상89 판결; 1961. 10. 12. 선고, 4293형상796 판결; 1972. 8. 29. 선고, 72도 1549 판결; 1980. 4. 8. 선고, 78도2026 판결; 1981. 8. 25. 선고, 80도 2783 판결;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1988. 12. 13.

선고일	1990.10.08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이흥수
사건명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77.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공동피고인 1은 단기 4288년 6월 군첩보기관 해상공작 경로로 월북하여 노동당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에 있는 박일영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신당 운동의 내용과 그의 사생활을 자세히 조사하여 오라는 지령을 받고 한약재료 등 시가 300만 환 상당의 물품을 받아 월남한 후 재차 월북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 사건 제4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2011.01.20 [형사]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창국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78. 광주고법 1963. 5. 15. 선고 62노348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청구·상해)피고사건][고집1963형,471]

4288형상88 판결(요형법 17조(3) 1231면, 카4530, 집2④형1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2고429 판결) 【주

또랑에 미트러뜨리매 그 옆에 있는 이판렬집의 울타리에서 길이 80센치미터, 지름 3센치미터의 막대기(증 제1호)를 뽑아들고 공소외 4의 오른쪽 머리 및 등을 각 한번씩 때려서 동인에게 전치 4,5일을 요할 오른뺨 언저리좌상을 입게 한 것이다.

공판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5의 판시에 일부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 및 증인 공소외 6의 피고인이 판시일자 20:30경 판시장소에서 공소외 4의 뺨을 두 번 때리고 그후 그날밤(8.26) 01:00경 판시장소에 공소외 4가 쓰러졌기에 동인집에 운반해 놓았다는 내용의 진술

선고일	1963.05.15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홍남순
사건명	상해치사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15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피해자의 특이체질(흉선임파선)과 상해치사죄의 성부

79. 광주고법 1967. 11. 9. 선고 67노130 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수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24]

77도2952 판결(판례카아드 11700호, 대법원판결집 25③형74,판결요지집 형법 제122조(21)1274면, 법원공보 574호10390면), 1955.4.15.

4288형상9 판결(판례카아드 5120호, 대법원판결집1⑨형48, 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4)1233면)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7고136 판결)

사회적 의례에 속한다 할 수 밖에 없고 넷째, 피고인등이 1966.12.20.에 김해호를 함부로 출항시키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당시 피고인 1은 부재중이라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주장하고 피고인 2는 관내순찰을 하기 위하여 나갔다 주장하고 있으며 원심이 본건에 관하여 유죄의 인정자료로 삼은 원심증인 공소외 3, 4,

선고일	1967.11.09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근 박종창
사건명	뇌물수수등피고사건
참조법령	가축법시행령 제3조 헌법 제13조 헌법 제8조 형법 제122조 형법 제225조 ...

판시사항

직무유기의 의미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4282형상111판결 참조), 군정법령은 제헌헌법 제정 후에도 폐지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법령으로써 효력을 가졌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법령인 군정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설철도회사 재산의 수용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288민상365 판결은 소위 ○○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은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선택적으로 청구한 나머지 청구들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	1994.12.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계창업
사건명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민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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