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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되고 그 절차원인의

6일 피고에게 대부한 금 120만환 및 그 이전부터 원.피고간의 거래로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금 117,000환을 합하여 금 1,317,000환의 채권을 피고에게 가졌든바 단기 4288년 10월 6일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써 피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동년 12월 7일 서울지방법원 수부 제20037호로써 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6일 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물변제로써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음 연이 제1심 판결 거시사실을 세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단기 4288년 10월 6일 본건 개정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년 12월 7일 서울지방법원 수부 제20037호로써 동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운운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연정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

62.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23일부터 동월 26일까지에 4일간 어물중매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원고조합이 피고 2에게 어물처분을 간청한 사실은 전무하며 기 당시중매행위를 할 수 있는자 46명중 6명은 휴업중에 있었고 피고 2를 포함한 동 피고 5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 동 소외 7 동 소외 8 동 소외 9 동 소외 10 동 소외 11 등 10명은 중매행위를 계속하여 기간시중의

2의 위탁판매중매입대장)에 의하면 단기 4288년 12월 31일 현재 피고 2의 중매거래미불 잔어대금 2,057,283환이 있었는데 기후 우미불잔어대금중에서 중매인 피고 2가 단기 4289년 1월 1일 금 96,373환 동년동월 6일 금 30만환 동년 동월 16일 금 401,000환 동년 동월 22일 금 20,000환 동년 동월 29일 금 1,069,800환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63.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97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2)민,176]

4294민상1397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2)민,176]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의 성질과 동 위원회의 당사자능력

4288 민상445 판결)로 하는 바이며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이며 농지개혁법 제24조가 삭제되었다 하여도 이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바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 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 한다.

등 잡곡을 재배하여 오다가 1949년도에 신한공사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히 농경하여 온 것과 원고가 이를 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제1심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 같은 소외 3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5 제2심 증인 소외 6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분배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의 성질과 동 위원회의 당사자능력 나. 현장검증 결과 계쟁토지의 토질이 순모래로서 농작물의 재매가 부적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검증조서의 기재에 관하여서는 한마디의 설시도 없이 농경지라고 인정한 실례 03. 서증으로 제출된 토지 상환증서가 근거없는 것이고 관계기록을 검등한 결과 분배된 형적이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64.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판결요지】

60민공683 판결 【이 유】 원판결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은 등기부 토지대장등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 지불 해당년도의 토지현황에 따른 사실상 지목을 기준으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거시의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에 의하여 본건 토지중 (주소 생략)은 단기 4285년

보상사정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4288년도 증발보상금을 판시와 같이 금 30,411,600환으로 책정 결정한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우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오인이 있는 것으로 단기 4293년 12월 2일 취소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우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 사정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증발보상령 제5조는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보상금
참조법령	징발보상령 제5조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65. 대법원 1957. 3. 21. 선고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판시사항】 소위 융통수형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인 수취인에 대하여 수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나 해 수형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참조조문】 수형법 제17조, 제1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6.

6일 소외 3, 동 소외 1로 하여금 피고에게 문의케한 후에 원고에게 이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에 반하는 갑 제1호증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 부분은 문듯 취신키 난하다」하였으나

선고일	1957.03.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용
사건명	약속어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형법 제17조

판시사항

소위 융통수형의 효력

66. 대법원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판시사항】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모는 행정행위와 같이 당해사건에 관계있는 모든 관계자와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것이므로

56민공91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면 기 이유중에 귀속재산인 본건건물에 관하여 단기 4287년 6월

원고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사실 피고가 소청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전시 계약이 취소되고 동년 12월 7일 피고가 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년 11월에 우 관재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동 소송의 피고였든 우 관재국장에 보조참가한 결과 동 법원은 단기 4288년 12월

선고일	1957.09.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변기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67.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 【전 문】【원고 및 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양모직주식회사 【피고 및 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구시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6.

59민공419, 420 판결 【이 유】 피고가 본소 및 반소의 방어 및 공격방법으로 「원고는 피고요청의 사업비 부담의무를 불이행하므로 그를 이유로 단기 4288년 2월 24일 중앙관재청장과 경북관재구장 및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분양예약해제의 통지를 하는 동시 원고에게도 동 4286년 10월 12일부터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7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나. 공업용지 분양예약보증금과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9조

68.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주의 이행불능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주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는 우 매매에 매려(환매)

본건 가옥을 소외 정희모에게 매각하여 등기명의를 이전하였음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이다 그러면 피고는 당시 소송계속된 전 제2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이행불능의 항변을 제출하기 가능함에 불구하고 차를 불위하고 다른 허다착잡한 방어방법과 증거절차를 진행할 뿐 아니라 기후 상고심을 경유하여 본건이 원심에 환송되여 소송진행 중에도 동 항변을 제출치 아니하고 4288년

6일에 결심되었다가 피고의 신청으로 변론재개되고 동월 14일 변론에서도 피고는 본건 부동산이 정희모, 백남권에게 전전이전한 사실만을 진술함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제출한 바 없이 재차 결심되었다 소송지연방지의 정신으로 관찰할 때 전 제2심으로부터 대법원을 경유하여 원심의 초회결심까지 사이에 피고는 해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선고일	1956.08.0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김석영
사건명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주의 이행불능

69.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해 소송내에 있어서는 실속력있고 상소의 대상이 되며 해 판결의

것을 본건 원고 급 후견인이 몰랐다는 것은 그 소송제기당시 원고선대 주소를 동인과 하등관계없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2번지 최창선 방으로 하였다는 사실로 명백할 뿐더러 가사 서상 사실을 알았다 하드라도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로서 부 소외 2는 사망하고 소외 1은 소외 2의 첩으로 친권자가 아니므로 결국 친권을 행사할 자 없고 또 후견인도 단기 4288년

원피고 쌍방이 원용한 증거의 실질적 증거력을 공정하게 판단한 끝에 자유심증에 의하여 원고측 증인 소외 5 동 소외 6의 각 증언을 채택하여 이로써 본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 선대 소외 2의 소유이고 동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2가 단기 4283년 6월 2일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70.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려 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민상 제1226호 사건에 있어서는 논지 역시 민법 제580조 제2항 강행법규임으로 당사자 차를 신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으므로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없음.

A급 B의 사실을 인식하고 AB사실에 편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매매계약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지에 귀원 단기 4288년 민상 제66호 사건에 대한 판례가차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음.

선고일	1956.10.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4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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