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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56. 8. 11. 선고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판시사항】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의 의의 【판결요지】 친권자인 모가 친권을 상실치 않았다 하드라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제900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형)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6. 3.

20일경 야간에 기정부인 소외 2와 동반하여 종적을 감춤(을 제12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급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재산관리권을 사퇴하였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하는 모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행위는 중요한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가장 진의임을 요하며 차기 표시방법도

선고일	1956.08.1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규정 강선형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899조 민법 제90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의 의의

62. 대법원 1954. 10. 26. 선고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후 약 20분있다가 종원이의 모, 처, 자 3인이 와서 형사에게 하는 말이 작야무녀가 「풋동굴」에서 상면하여 피고인이 전기 정씨 가에 가서 술을 먹자고 유인하여 동가에까지 동행한 후 술이 없다고하니까 기대로 돌아오는 도중 살해했다고 전혀 사실무근한 것을 허위 날조하여 음해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상코자 하는 것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시종여일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며 치밀한 과학적인 수사방법은 고사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인권옹호를 절규하는 현금 경찰서에서는 악독한 방법으로 고문하여 전혀 사실무근한 것을 소위 유가족측의 허위적인 모략 기대로 인정하였다는 점,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실속에서 미신을

선고일	1954.10.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63.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판결요지】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제813조, 제81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3.

54민공19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피고간 단기 4287년 4월경 과거의 비행을 상호 유서하고 갱히 동서하여 왔다는 사실은 상쟁이 없는 바 입니다 그런데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13조 민법 제8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64.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에 한하여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 구두변론기일에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않은 때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한 사항은 이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각 규정을 종합하여 관지하면 최초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않을 때에도 갱히 차회 구두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증거신청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 본건은 1심에 피고가 3회 계속하여 불출두 하였음으로 궐석판결로 피고패소를 언도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건임에

준비서면등 하등의 진술도 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공소심)에서 피고대리인은 「신입증 방법없다」고 진술하여(공소심 구두변론조서 참조)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사실과 이유를 반복할 하등의 피고측 증거가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실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심리부진의 판결인 것임이라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65.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판결요지】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임대차 행정처분은 단기 4287년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판결시까지 기 집행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든 바 기후 동년 9월29일 동 법원 우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판결을 수하였음으로 전기 집행정지가처분은 기 효력이 소멸에 귀하였다는 바 인정할 수 있음으로 차에 관한 피고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면서 행정소송법

4287년 9월 29일 본안 소송판결과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단정하였든바 가처분결정서인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검토컨대 주문에 「본원 단기 4287년 행 제103호 본안 소송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이라 되어 있어 당해 법원의 본안 소송판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함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본안 행정소송이 종료될 시까지 가처분의 효력이 존속한다고는 해석할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66.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7형상114 판결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집2(7)형,007]

4287형상114 판결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집2(7)형,007] 【판시사항】 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판결요지】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공술 제1심 수명판사에 대한 증인에 진술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6.25사변의

3년을 경과한 후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행일자에 대한 상위있어 모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전기 증거를 배척한 판결은 채용법칙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83조

진술하였다는 말씀이였읍니다 본 증인은 본피고가 나을수 있을까 보자는 등가옥은 주지못하겠다는 등이라 합니다 그러나 본증인은 본피고와 이완립이가 체포하여 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현재 군인에 입대하여 있는 강준희외 1명이 체포하여 갔다고 본 증인 역시 본피고에 말한 적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본부락(선적리 남계)앞에서 도주당시 부락민이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주거침입 불법체포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67.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50 판결

[전부금][집4(2)민,043]

4289민상150 판결 [전부금][집4(2)민,043] 【판시사항】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의 확정일부 【판결요지】 관청인 재무관이 일자를 부하여 미확정채권양도승인신청서에 기입한 채권양도의 승소문구는 재무관의 직인 또는 접수일부인이 압날되여 있지 않더라도

55민공28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본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그 이유로서 단기 4287년 12월 10일 피고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전부명령정본이 송달된

3일자로 승인했다는 문서로서 관인이나 접수한 일부인이 전연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이유 기재와 여한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의 취지와 동일한 확정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인가의 가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여차한 문서를 확정일부로 인정한다면 재무관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즉 문서결재 등)를 이천하지 않고 사후 사전을 막론하고 하시던지 자기의 편리한 시일을

선고일	1956.05.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전부금
참조법령	민법 제46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의 확정일부

68.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68 판결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집2(6)민,014]

4288민상168 판결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집2(6)민,014]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판결요지】

54민공8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신립인등의 부담으로 함 【이 유】 피신립인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피신립인은 4287년 12월 25일 구두변론에서 동년 동월 24일부 답변서로써 본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제16호인 바 5월 26일 구두변론기일의 호출장을 배수 오인 경험상 상고심에서 구두변론을 개시하면 십중팔구 환송판결이 되난 것이 상식인 바본건은 반드시 환송시정되어야 할 안건임으로 서상 위법이 있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본건은 4287년 민상 제274호 가처분 이의사건의 상고심 판결결과 여하와 관련되여 있음으로 동시 심리하심이 편의할가 부신함이라 함에있다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원종억
사건명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747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6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69. 대법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서명에 가름하는 기명날인을 함에는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여야 하고 무인으로 한 진출행위는 무효이다

제2호증의 1, 2가 수형으로는 형식 불비로 효력이 무하다 할지라도 그의 기본채권 관계의 증거로는 타종 증서와 여히 증거력이 유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동 호증에 대하여 피고는 그의 기본채무의 존재와 그의 명하에 압날된 무인을 시인하였고 또 본건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단기 4287년 12월 4일에 그의 수형 2통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함을 시인(1심

피고 답변사실 참조)하였으며 또 동 호증이 원고의 수리에 현존한 사실은 넉넉히 그의 기본채권이 원채권자 소외 3으로부터 원고에게 동 4287년 12월 4일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2. 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도 갑 제2호증의 1, 2는 증인이 이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3. 1심 증인 소외 4도 동 4287년 12월 3일 원고는 중간지불시

선고일	1956.04.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70.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1의 궁박한 상태를 피상고인이 악용운운하나 전기록을 통하여 보아 차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전혀 무함 결론적으로 논하면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66호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여히 목적물의 가격과 대금액이 현저히 균형을 실할 경우라도 그 매매가 매주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매매라고 인정되지

급 해약증서)를 보면 단기 4287년 3월 20일에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소외 4로부터 기채한 채무변제조로 6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었음.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소외 4로부터 기채한 360만원 역시 단기 4287년 3월 20일에 이자를 합하여 육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갑 제2호증의 1의 지면에 명백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단기 4283년 3월 8일 즉 매려계약 당시에는 본건 부동산상의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극도액 360만원이 사실상 있었던 사실은 갑 제2호증의 3(해약증서) 문면중 「본인이

선고일	1956.10.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4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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