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선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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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위자료 1 가옥명도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광업권이전등록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1 광업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8. 2. 선고 4294민상1606 판결
  [광업권이전등록][집10(3)민,204]
   광업권이전등록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2. 대법원 1956. 8. 11. 선고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3.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78 판결
  [가옥명도][집1(9)민,009]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55. 1. 13. 선고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6. 대법원 1954. 12. 16. 선고 4286민상220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