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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광주고법 1953. 5. 9. 선고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이해상대자가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토로 인정되어 소할 고흥군수로터 위토 인허를 수하였는 바 그 분묘수호조건이 원고 망처 분묘수호에 관하여 매년 음 9.9.에 소위 9일 계제물을 봉진키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동년 9월경 피고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제물을 준비할 것을 말하였으나 피고는 동 제물을 준비치 않으므로 9일제를 궐제하고 다시 동년 음 10월을

선고일	1953.05.09 기타
법관	최윤모 이재옥 노병건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42. 광주고법 1954. 1. 28. 선고 4286민공14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

4286민공14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 【판시사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은 요식 또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제10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다.

11, 12, 원심증인 소외 14, 11, 15의 각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과 갑 제10호증, 을 제11호 내지 제14호증중 우 인정에 반하는 기재는 전부 취신키 난하고 타에 이를 번복할 증좌가 없다.

선고일	1954.01.28 기타
법관	나항윤 신중식 윤재원
사건명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판시사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43. 광주고법 1953. 7. 3. 선고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0]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0]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라 함은 특약이

피고 2가 점유하는 주문 제2항 기재농지가 원래 원고소유의 자경농지임은 관계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6, 2의 공술에 의하면 원고의 모와 제 소외 2등 소외인은 수복직후인 단기 4283.10.29. 원고의 일시부재중 원고대리인으로서 우 농지를 피고에게 대금 300,000환을 받고 매도한 사실을 시인할 수 있다.

선고일	1953.07.03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44.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동 조치령은 단기 4286년중에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되여 그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였으나 대통령은 이의가 있어서 국회에 환부되여 재의에 부한 결과 국회(민의원)에서는 다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해 조치령 폐지법률안이 가결되여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였다.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단기 4283년 7월중 역도가 침점하였던 수원시에서 기 침점기간중 역도에게 협력한 사실이니 차에 대하여는 단기 4286년중 폐지된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이 당연히 적용될 것인바 동법 제14조에 차종범죄에 대한 공소기간은 범죄지의 수복일로부터 90일로 되였고 도피중에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헌법 제40조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45. 대법원 1954. 10. 26. 선고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6년 5월 14일(음) 오후 7시반에 구장 공소외 1씨 댁에서 당일 이앙을 하였기에 만찬을 하고 약 30분간 반공포로들과 담화를 한 후 귀가하여 있다가 공소외 2 가에서 잠시 휴게하고 기 후 공소외 3씨가에 8시 반경에 도착하여 약 30분간 놀고 화정부락을

그리하여 여기에 대한 유리한 증인이 있냐고 신문하시기에 정씨, 동부인 공소외 14, 공소외 9 4명이 있고 또 당시의 목격자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이 있다고 진술하니까 법원에서 현장조사하게 된 결과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11의 진술이 약 20미 거리에서 죽이고 가는 사람을 보니까 미제군인 작업복에다 상의는 백색 와이샤쓰를 착용하였으나 누구인지는

무엇보다도 언상코자 하는 것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시종여일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며 치밀한 과학적인 수사방법은 고사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인권옹호를 절규하는 현금 경찰서에서는 악독한 방법으로 고문하여 전혀 사실무근한 것을 소위 유가족측의 허위적인 모략 기대로 인정하였다는 점,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실속에서 미신을

선고일	1954.10.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46.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소외 6은 동 4273.10.19.에, 각각 사망하였고 소외 1도 본소 제기후 동 4286.9.12.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급 피고등은 각기 선대의 호주상속인으로 된 바 동교관계자등은 단기 4278. 3.중에 원고의 선대 소외 1을 동교 설립자로 인가할 것을 당시의 조선총독에 신청하였고 동년 5월중에 동교 관계자등은 동교를 재단법인으로 조직할 것을 협의한

1은 단기 4286.9.12.에 각각 사망하여 피고 소외 2는 소외 5를 피고 소외 24는 소외 6을 원고는 소외 1로 각각 호주 급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소외 1은 기 생전 (이름 생략)중학교설립자 우 교장직에 있은 사실이 전혀 없고 동교 관계자의 1인임을 기화로하여 해방후 사회질서의 혼란을 호기로 삼아 단기 4278. 10.경 단독 임의로 (이름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7.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다9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122]

66다9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12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존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농지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의

(대법원 1962.1.25선고 4294민상9 판결참조) 따라서, 위의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존 위토에 관한 인허처분이라는 것은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하라는 대법원이 1954.10.7 선고한 단기 4286년 민상제70호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상고는 이유 없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6.03.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존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농지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의 이른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

48.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234 판결

[제3자이의][공1974.12.1.(501),8069]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1) 피고가 소외 풍신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로 소석회비료 10,000포를 압류한 장소는 전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72평 내이며 동 건물은 원고 소유이며 (2) 압류 소석회 중 2,000포는 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경락받은 소외인으로부터

공성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그외 그 문서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문서 전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사서증서에 관한 확정일자는 당해서면이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는 당원의 판례(1954.7.29 선고 4286민상198

1959.11.19 선고 4292민상604 판결 참조)에 위반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동 호증을 제외하고도 원판시와 같은 비료 및 그 제조 기구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에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소론 을 제2호증을 믿지 아니한

선고일	1974.09.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홍순엽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문병린 황면주
사건명	제3자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8조

판시사항

확정일자 있는 사문서에 대하여 공성부분의 성립만 인정하였다면 이로써 그 문서전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49. 광주고법 1956. 10. 1.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광주고법 1956. 10.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단기 4286.12.10.부터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4만환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불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 2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거여부에 간하여는 서상 인정된 단기 4287.9.10. 피고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 피고 2가 개인의 자격으로 본건 부동산을 점거사용하였다는 점은 피고등의 부인하는 바로서 원고의 전입증을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원고가 주장하는 단기 4286.11.17.

선고일	1956.10.01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3조 민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50.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게 대하여 목포시에 상공통신사를 설치하고 차를 이용하여 합법면을 통하여 대한민국정책의 결점을 공격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을 획책하려는 의도하에 기 설치자금을 피고인 3에게 2백만환, 피고인 4에게 3백만환을 조달하도록 지시하고 8, 동 4284년 9월 하순경 전시장소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일본거류민단을

10일경 부산시 염선동 4가번지 불상 피고인 6가에서 상피고인 2에게 대하여 충북지구 각 기관의 배치상황을 조사보고 하라는 등 지시를 하고 13.

동4285년 9월 중순경 부산시 남포동 향림다방에서 상피고인 4와 피고인 10 3인이 합석한 장소에서 우 피고인 4를 강원도 삼척지구 노동당 수습책으로 피고인 10을 동도 강원지구 노동당수습책으로 정하는 등 모의결정하고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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