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병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0년

1.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35 판결
  [토지인도][공1980.7.15.(636),12878]
   토지인도
   민법

1975년

2.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므3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회복][집23(3)민,24;공1975.11.15.(524),8688]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회복
  

1974년

3.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3)민,144;공1975.2.1.(505),823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234 판결
  [제3자이의][공1974.12.1.(501),8069]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10.1.(497),8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66년

6.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985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집14(3)민,122]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189 판결
  [유지인도및손해배상][집14(1)민,076]
   유지인도및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