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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시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9월 13일자로 인천시 송현동 1번지의 1 대 3,076평 및 동소 2번지의1 대 36평을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임시관리인겸무의 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가사 원고공사가 그 관리인의 임명을 받은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원고공사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률상 회사의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여사한 관리인임명은 법률상 하등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공사자신이 우 회사의 관리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함은 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공부장관은 단기 4290행

선고일	1959.03.17 기타
법관	홍일원 김정규 최보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0조 ...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32.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광주고법 4291. 7. 30.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취소하고 동년 8월 8일부로 참가회사와 다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의 사실은 부인한다.

선고일	1958.07.30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양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33.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서울고법 4291. 2. 21.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판결요지】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임차부동산을

본건재산은 8·15해방직후부터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임차관리하던 재산으로서 동 소외인은 단기 4286년 5월 23일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재산2층부분에 소외 3과 동업으로 「로맨스」다방을 경영중 단기 4286년 7월 20일자 동 다방에 대한 일절권리를 동 소외인이 취득한 후 동년 8월 1일자 차를 원고에게 위탁 경영케 하였던 바 원고는 동 사실을 부정전대라는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34.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일단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그 후 동년 9월 8일 미군이 진주하여 군정이 실시되고, 군정법령 제33호가 선포되어 동년 8월 9일 이전에 등기절차가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은 전부 귀속재산의 취급을 받게 되었으나 단기 4279년 8월경 귀속해제의 소청제도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전시 본건 재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이유로 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81년 7월 22일자로 미군정청 중앙관재처에서는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전시 단기 4287년 2월 24일자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가처분결정은 기 주문 표시와 같이 단기 4286년 행 제85호의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동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기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해 사건의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언도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35.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1962. 2. 8.

60행2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같다.

살피건대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87.2.26 피고와 ○○대학(△△대학의 원명칭) 장 소외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동인이 사임한 후 4291.6.12 임차인을 △△대학총장 원고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4291.2.11 ○○대학장 원고 귀하로서 ○○대학에 송달되어 4292.2.23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36.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1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73]

1962. 2. 8.

4291행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김정두 홍일원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타인의 임차권을 양도 받았음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임차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 계약이 타인의 임차계약의 흠으로써 취소될 수 있는가의 여부

37. 서울고법 1961. 8. 9. 선고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서울고법 1961. 8.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판시사항】 건축허가취소의 요건 【판결요지】 건축허가의 취소는 보안위생상 유해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의 위반 기타 건축공사 취체상의 이유등으로 건축미완성 단계에 있어서

본건 건축허가는 본건 토지매매계약의 완성을 조건으로 한 것인바 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며 본건 건물이 원고 소유인 점은 부지라고 진술하며, 서울고등법원 동 4292년 행 제71호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이 소외 2 개인 명의로 제소된 사실을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소외 4의 신문을 구하며, 갑 제1, 제5호증은 성립을

선고일	1961.08.09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34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건축허가취소의 요건

38. 서울고법 4293. 7. 20.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해방후 10여년간 귀속재산인 토지의개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노력함으로써 황무지를 농토화한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사실중 피고가 별지 제2목록 토지를 단기 4291년 4월 15일 원고에게 임대한 사실, 단기 4291년 10월 29일자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에 기하여 우 토지중 별지 제1목록 토지에 대한 임대처분을 단기 4292년 6월 12일 취소키고 하고 원고에게 기지 통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 사실은

다음으로 원고는 우 임대취소처분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은 즉, 그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본건 계쟁토지의 연유와 그 처분경위를 고찰함이 상당타고 인정되므로 우선 이 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증인 소외 7, 8의 증언,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4, 내지 제16호증,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선고일	1960.07.20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39. 서울고법 4293. 11. 9. 선고 4293행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4]

4293행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4]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과 행정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시유재산의 매각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참조판례】 (요 민사소송법 제47조(7) 787면 카 3045, 집 8행82 요 행소법 제1조(86) 1156면 카 3046), (요 행소법 제1조

대리인은 단기 4291년 12월 16일 이항 4차에 긍하여 신문공고로서 본건 부동산의 경쟁입찰공고를 낸 바 있으나 소외 1 외에는 경쟁입찰자가 무하였음으로 부득이 소외 1과 원고 청구취지와 여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선고일	1960.11.09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과 행정소송의 적부

40. 대구고법 4292. 7. 24. 선고 4292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2]

4292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2]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원의 전치 요부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기 주장하는 바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정기간경과후인 단기 4291년 11월 22일에 이르러 소청을 제기한 것이며 우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에 대하여 하등 연고도 없는 자로서 동 처분으로서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기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소구함이 없는 제소이므로 본건 소의 각하를

본건소의 이익유무에 관하여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7, 9, 11, 12 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3, 4, 5등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본건에서 다투는 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별지목록토지는 귀속농지로서 원고의 부가 8·15해방 30년전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해방이후는

선고일	1959.07.24 기타
법관	김영세 이성암 김갑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원의 전치 요부 2. 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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