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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중앙지법 2009. 6. 19. 선고 2008가합13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72]

6 주식회사는 2006. 1. 27. 소외 8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20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 및 위 각 채권으로 인하여 발생·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빌라 14세대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하였고, 2006. 8. 21. 소외 5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4288민상13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일	2009.06.19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홍기태 최영은 설정은
법무법인	상선
변호사	김종욱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24조 민사집행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2조 민사집행법 제39조

판시사항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2.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26, 27면, 공판 216면과 542면도 같은 취지) ⑫ 「문 : 혁명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 : 기존질서의 파괴입니다(공판 229면) ㈁ 피고인 C의 진술 ① 「문 : T경호실장과 A와의 관계를 아는데로 진술하시오 답 : ........제 생각으로는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할까요하기에 본인은 대통령각하유고로 인하여 27. 00:00시부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했더니 총리께서는 유고만 가지고는 국민이 납득합니까. 무엇인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야지 국무위원은 내용을 좀 알아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A가 옆에 있다가 유고도 안됩니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그 외 한국인의 청구권을 변제할 것, 6.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 주식 또는 그 외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7. 전기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과실을 반환할 것,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7나4288)은 일본국 재판소의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되므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09다22549) 계속중이다.

문제된 구체적 작위의무가 행정권력의 국민에 대한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거나,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권력 불행사의 결과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는 등의 사유로 기속행위로 해석해야 할 경우에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었고(전자에 관하여는,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 2004. 5. 27

선고일	2011.08.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삼일 화우
변호사	최봉태 김성식
사건명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대한민국헌법 제2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6조 ...

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2005. 10. 27. 파업참가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으며, 2005. 10. 28. 피고노조와 피고 4, 16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2618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1. 29.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8.02.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임종태 강승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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