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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4. 11. 6. 선고 4287형상121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집1(5)형,017]

4287형상121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집1(5)형,017]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판결요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단정할 것이며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현물입고와 동시 대금을 지출하는 것이 관리인의 입장에서의 임무임으로 백미 전도금으로 준 것은 그 임무에 반한 것이라고 진술(기록 제203정표면8행 부터 제204정표면2행 까지 참조)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은 여사한 점을 전연 고려 않는 과오를 범하였다 할 것임.

제256정이면2행부터 제257정말까지 참조)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리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계리사인 공소외 4 증인도 검찰청에서 검사의 손실과목인 잠업장려비로서 정리하였을 시 현금 우는 예금지출이 안 되어도 손실이 발생하는가 의문에 대하여 기 말에 그와 같이 하였다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손실부담으로서 손실이 되는 것이라고 진술(기록 제277정표면5행

선고일	1954.11.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상횡령 배임 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6조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32.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7행상95 판결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2(6)행,016]

4287행상95 판결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2(6)행,016] 【판시사항】 수차시설과 그 허가장소 【판결요지】 수차는 인수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면 그 시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므로 수차설치를 허가하는 이상 동 허가장소의 지반에

54행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철현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은「성립을 시인하는을 제1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내용에 감정서의 내용증인 소외 1, 소외

선수청상라 기재되여있는 점과 을 제6호증중 (주소 3 생략)을 대조하여보면 유수인용 장소가 곳 (주소 3 생략) 답이 아니고 기 지선인 수청상가 분명한 점으로 보아서도 본건 수차 설치장소는 (주소 2 생략) 답을 지칭한 것이 아니요 그 지선 청량구 부지를 지칭한 것이 더욱 명백한 사실임을 십분 인정할 수 있읍니다 원심이 인용하는 감정서의 내용과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여철현
사건명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하천령 제10조 하천령 제19조 하천령 제1조 하천령 제20조 ...

판시사항

수차시설과 그 허가장소

33.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판결요지】

53행93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부담으로 한다.

위조문서나 혹은 사실무근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임이 증거상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신치 않을 수 없을 것임에 반하여 원심이 차를 취신치 않음은 자유심증의 원칙을 남용하였다는 비난 즉 의율의 착오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더욱이 차를 보강하는 유력한 입증으로 백선부등의 증언이 있음에 있어서랴는데 있고 동 제4점은 피고보조참가인은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1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이재원 김병관 김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34. 대법원 1954. 4. 7. 선고 4287민상3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집2(3)민,017]

4287민상3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집2(3)민,017] 【판시사항】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나.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판결이유 제2항 두서로부터 9행까지 「피고는 서기 1952년 6월 19일 우 소외인이 동년 7월 19일까지 원고 소유부동산의 등기서류를 완비하지 못할 시는 본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동인이 기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음으로 약지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나 설령 피고주장과 여한 약정이 있었다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원고 또는 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상고이유 제3점은 좌와 여히 그 이유가 없음.

선고일	1954.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장재갑 권영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13조 민법 제53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나.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

35. 대법원 1954. 10. 19. 선고 4287행상34 판결

[공매처분취소][집2(1)행,020]

4287행상34 판결 [공매처분취소][집2(1)행,020] 【판시사항】 법인과 그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결요지】 법인대표자의 개인적 결격사유는 법인의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전

53행7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본건 강원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강원여객회사라 칭한다) 는 단기 1944년 4월 1일 왜정시대에 여객운수사업을 일본인경영에

289번지의 1호 대를 소외 2에게 매각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강원여객회사 경리과장 소외 1이 자의로 한 행위이고 우최준집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할 뿐아니라( 소외 1은 즉시 파면하였다 등기부상에는 의연히 강원여객회사소유임에 변동이 없고 또 공매시 강원여객회사 재산목록에 우 대가 등재되어 평가의 대상물이 되었으니 (단기 1954년 3월

선고일	1954.10.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백순 최돈연
사건명	공매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민법 제61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법인과 그 대표자의 결격사유

36.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판결요지】 귀속재산매각에 있어 우선매수권을 보지한 자는 관재당국과 그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국한한 것이요 기

54행26 【주 문】 원판결중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취소청구의 소송은 이를 각하한다 본건 대지에 대한 공개공매금지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명의변경 승락서의 교부를 받아 가지고 관재당국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신청을 하였는데 6.25가 돌발되어 중절되고 동 건물은 동란중 소실되고 말았다(증인 소외 3의 증언 참조) 9.28수복후 원고는 동대지상에 가건물을 건축하고 당시 관재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갑 제6호증과 같은 실태등록표를 관재당국에 제출하는 일방 그에 대한 임대료도 소외 1을 대리하여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37.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6]

4287행상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6]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54행10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 변호사 방준향의 상고이유는 제1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원래 조선계리사회는 계리사로서 조직된 임의단체인 바

원심판결은 전시와 여히 기 판결이유 전단에 있어서는 「조선계리사회는 법인이 아니므로 편의상 회장 소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 판결이유 후단에 있어서는 「원래 본건 건물중 2층 부분은 조선계리 사회가 임차한 것이며 우 소외인 개인이 임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서 제4매 이면 제3행 이하) 운운 「단기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권영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38. 대법원 1954. 6. 7. 선고 4287형상119 판결

[사기피고][집2(2)형,022]

4287형상119 판결 [사기피고][집2(2)형,022] 【판시사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은 증거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

이유하에 본 피고인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1, 동 문중연도 같이 무죄로 판정한 것이나 제2심인 원심에서는 행이 10여회에 걸친 공판변론과 각 증인신문을 거듭한 결과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 1만은 무죄로 판정한 것인 바 일건기록을 통하여 보건데 우 피고인 1, 동 문중연을 유죄로 판정한 중요한 이유로는

선매계약을 하라고 권하였다」는 등 요지의 진술과 증인 공소외 2의 검사 및 제1심에 걸친 신문조서중 「본건 피고인 3을 전부터 열지한 자로서 동인의 소개로서 본건 피고인 1, 동 문중연은 비로서 본건으로 알게 된 자임에 불과하고 피고인 3이 8월 29일 자택에서 상봉한 바 증인의 내부이유와 소지금을 묻기에 광목을 사러왔으나 매입치 못하고 현금 1억 3천만원여를

선고일	1954.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39.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53행1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완료되었고 「통조림」제조시설이 5,6할정도 진보되었다는 지 또는 유지시설의 철거파괴변조는 동 증인의 관리당시에 된 것이라는 증언을 한 사실이 있어 기 증언내용이 모순동착이 많으니 차를 조신키 난한 형편임)라는 취지를 증언을 할 뿐 아니라 동 증인의 증언취지에 의하여 우 증인 관리당시에는 원고와 협력하여 우 공장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것을 넉넉히 추지할 수 있으며 3,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40. 서울고법 4289. 3. 31. 선고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서울고법 4289. 3. 31.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사실상 거주한 것만으로서는 소위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권이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 3항 동지급 원고가 단기 4287년 10월 5일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우 대지 및 주택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본시 일본인 소외 2 소유이던 귀속재산인바 소외 1은 8·15해방 이래 차를 자기소유인 것처럼

선고일	1956.03.31 기타
법관	사광욱 조창섭 김종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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