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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제806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30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100만환을 지급하라. 원고의 이여의 청구 및 피고 1의 부대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 그 여의 1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 리】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같이 시가로 갔더니 피고 양명이 폭력으로서 원고를 축출하고 원 고모를 구타하여 전치 4주간을 요할 상해까지 가하여서 원고를 유기하였는 바 서상과 여히 원고는 피고 1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여 동서하여 왔으므로 피고 1은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던중 단기 4292.11.20.

선고일	1961.06.07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22. 서울고법 1965. 4. 29. 선고 64나4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5민,233]

64나4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5민,233] 【판시사항】 수표금청구의 소를 인수채무이행 청구의 소로의 변경가부 【판결요지】 수표금청구소송을 그 원인 채무청구의 소로 변경함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 민제304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채무 금 100,000원과 그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 이식제한령의 제한 범위내의 연 2할에 의한 이자인 금 833원 3전을 합한 금 100,833원 3전 및 그중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본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59.9.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선고일	1965.04.29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중서 최석봉 김덕주
사건명	대여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수표금청구의 소를 인수채무이행 청구의 소로의 변경가부

23.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원고 1은 전시 단기 1987.10.27.자 대부금 100만환에 관하여는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이 되고 기 관계약속 어음에 배서인이 되었다.

경낙허가결정이 있은 후 동 결정이 확정되어 단기 4292.9.10.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24. 서울고법 1963. 9. 11. 선고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판결요지】 동일한 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또는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63다689 판결 【전 문】【원고, 공소인】 충청남도 농회재산 관리사업소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0민1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위 판결주문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서만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조사대상이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판결이 4292년 민상 제930호로서 파기환송되었다 할지라도 당심에서는

선고일	1963.09.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석은만 강장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25. 서울고법 1963. 9. 26. 선고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4293민상172 판결(요민소법 140조(4) 839면, 카6799, 요민소법 230조(6) 930면, 카6800), 1964.6.2.

63다879 판결(요민소법 140조(8) 840면, 카6550, 집12①민139 요불교재산관리법 11조(3) 1575면, 카6562, 집12①민139)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죠·피·웨크맨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717

【환송판결】 대법원(4294민상15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선고일	1963.09.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태원 한만춘 송영규
사건명	공사입체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539조 민법 제67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청구원인변경과 책문권 상실

26. 서울고법 1978. 5. 12. 선고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4292민상745 판결(판례카아드 821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50조(2)416면), (판례카아드 1609호), 1955.7.7 선고 4287민상366 판결(판례카아드 4878호, 대법원판결집 2④민23)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회사에 가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그 자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망인과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한 이사건 서초동 공사계약중 공사수급자를 원고로 하고 공사보수금 1,038,000원을 그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100,000원을 가산한 1,138,000원으로 증액하는 외에는 위 계약내용대로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야립간판 설치공사계약을

선고일	1978.05.12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회창 최휴섭 이보헌
사건명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27.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제544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194

원고와 공동으로 매수하는 권리를 포기탈퇴하고 원고 단독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동시 원고는 이 임야에 인접되어 있는 피고 두 사람의 공유인 동소 (지번 2 생략){이하 단지 (지번 2 생략)라고 한다} 임야 2,100평 중에서 400평도 대금 1,248,000환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해 11.4.에 위의 두 임야의 잔대금 617만환을 액면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선고일	1962.04.13 기타
법관	김정규 김유현 이돈명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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