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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행상14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9]

4289행상14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9] 【판시사항】 입찰공고와 법정기간 【판결요지】 귀속재산의처리법 시행세칙 제9조에 의하면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동시에 게시판에도 게시하게 되어있는 바 신문지상의

우선매수원)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내용을 종합고핵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원을 접수하자 매각재산의 입찰일시(단기 4288년 11월 23일) 및 장소 입찰방법 매각대금의 납부방법등을 개찰 2주일전인 단기 4288년 11월 8일 평화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하였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나 사실상 동 신문사가

8일 평화신문사에 공고를 부탁하였으나 실지 계재는 동년 11월 16일이였고 공매일은 2주일 미만인 동년 11월 23일임을 인정할 수 있어 공고2주일은 법정기간이므로 그후 피고의 행정처분은 부당할 뿐아니라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동년 10월 25일 피고에게 우선 매수원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여차한 경우에 원고의 권익보호로보나 귀속재산처리법상

선고일	1957.02.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의처리법시행세칙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 귀속재산처립법시행령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입찰공고와 법정기간

22.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07]

4290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07] 【판시사항】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과 소청 【판결요지】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한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관한한 당사자의 일방이 기위 소청을 제기하여 행정관청에 대하여 당해 행정법처분은

심접컨대 본소는 소외 1이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대하여 본건대에 대한 원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동 소외인에게 임대할 것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88년 11월 11일 동 심의회의 우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에 기하여 피고는 단기 4289년 1월 5일 해 판정취지대로의 각 처분을 하고 기후 다시 본건대를 소외 2에게 임대하고

명백하므로 동일 귀속재산에 대하여 일단소청제기이후에 있어서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또 다시 별도로 소청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기존소청의 효력으로서 소청의 직접대상이 된 행정소송에 아울러 소청후에 한 처분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는 귀원에서 누차판결 (단기 4289년 행상 제124호)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동일 귀속재산에 대하여 소청제기후에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최병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과 소청

23.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판결요지】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청산의 결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유】 원고대리인 신봉주의 상고이유는 본건 계쟁의 귀속재산은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오던 재산인바 6.25사변관계로 세태가 자못 혼란에 도하였을 뿐만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동 농회가 단기 4284년 5월 31일자로 해산이되자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본건 계쟁재산에 대한 전기 임차권은 동 농회의 청산목적의 범위내에 속한 기득권이였음으로 동 청산농회인 원고는 동년 10월 13일 전시 농회와의 임대계약을 취소함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관재당국에 대하야 소원하였든바 관재당국은 동소원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여 동년 12월 23일 전기 소외인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본건 계쟁재산을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신봉주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24.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히 분할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소멸된다고 해석함이

55행10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정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그 이유로서 「본건 재산은 징발된후 국방부장관이 4288년 2월 25일자로 국유화 신청을 해제하고

9일 임대차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용이히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갑 제4호증의 6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은 휼병감실이 식당을 직영한다 보고되여 있음에 불구하고 갑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4286년 10월 8일부터 군부와 계약하에 식당경영을 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보고되여 있는 점과 갑 제14호증에 의하여 국유화해제통고가 있기전 16일이며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정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25.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김영한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옥 외 1인 【원 심】대구고등법원 1955. 10

다음으로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1.원심이 환송받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소송의 총비용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 제89조만을 적용하여 원심 단기4288년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26.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 가족에 속하는자 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3 4명은 본인의 남편 소외 1의 승낙없었음은 물론이고 또 그 당시는 수월북 부역자의 가옥 건물 공가라 할지라도 사회부장관의 입주허가 또는 관재당국의 승낙없이는 공가라 할지라도 무단입주는 절대금지되여있는 사실은 천하공지사실이고 황 부역자아닌 일반양민의 피난중 공가건물에는 절대 무단입주를 금하고 서울 치안은 완전회복되고 법의질서는 확립된 4286년 9,10월경에

1, 동 피고인 2는 전기 소외 1이 피고인 등을 주거침입죄로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감정을 포지하고 원심 상피고인 5, 동 공소외 8과 공모합세하여 단기 4288년 5월 14일 오전9시경 거동1번지 전 노상에서 전기 소외 1의 처 피고인 7의 두발을 잡고 그 두부, 흉부, 요부를 난타하여 동녀의 우측무지, 관절흉부, 요부, 우주 관절외측부

선고일	1957.05.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27.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52,53 판결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등][집10(4)행,036]

1962. 10. 18. 선고 62누52,53 판결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등][집10(4)행,036] 【판시사항】 가.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

제1항의 소외 귀속기업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회사가 정부에 귀속될리 만무하며 따라서 그 회사는 한국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정부에 귀속된 주식만의 매각등은 할 수 있고 정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회사의 재산을 정부가 타인에게 임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 취지인 바 ( 1955년 9월 23일 선고 4288년행상15

선고일	1962.10.1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판시사항

가.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 나.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행정처분 당국의 행정처분 취소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 재판을 하였다해도 석명권을 불행사 또는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기업체의 주식중 일본인 소유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고 그 기업체 자체가 국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28.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75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61]

이유설명에 의하면 적법의 소청이 있다고 할려면 법정기간내에 소청서가 경유청인 당해사건의 처분청에 소청되어야만 할 것이고 경유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결청인 심의회 또는 소속된 재무부장관에게 소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처분청으로 이송되지 않는한 동 소청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진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1961.10.4

대한 소청으로 못볼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진정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소속하고 있는 재무부에 보관되어 있을 뿐 처분청인 피고 앞으로 이송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고는 1961.9.23경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법정기간이 도과되어 원고의 소청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원 4288행상

제91호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청구사건 판례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소청서를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법정기간내에 소청심의회에 직접 제출하여도 적법한 소청제기로 본다고 하였으며 본건의 전 환송판결 판단취의 또한 같은 것으로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행정처분의 시정조치를 원하는 진정서가 재무부장관 앞으로 제출되어 1961.10.4 재무부

선고일	1964.05.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양회경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서가 법정기간내에 경유청인 당해 사건의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재무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를 법정기간내에 재결청인 소청심의회에 대한 소청제기에 볼 수 있는가 여부

29.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4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이재원의 상고 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지번 생략)소재 목조와즙 2층 건물 귀속주택에 입주하여왔는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094호 원고 대한민국 본건의 피고인 피고인간 우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피고인 패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명도집행으로서 단기 4288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동 법원소속 집달리 장문환이가 우 가옥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증거법칙에 위배된바 있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제3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귀속재산인 본건 가옥에서 단기 4281년 2월경부터 가옥명도를 당할시까지 계속점유 사용하여 왔음을 적시하고 서울지법 1심판결에서 패소당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명료히하였다 피고인은 노점행상을

선고일	1956.03.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7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51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30.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임대차에 적용됨)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전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한없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본건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제85호로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각각 증명된 이상 우 판결이 재심 그 타법정절차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관재당국의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번복될 수 없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289년 9월 25일자 소외 2의 소원을 인용하여 원·피고간의 전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소외 2에게 임대키로 한다는 결정에 이어 피고가 차를 집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당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전시 유죄확정이 본건 경우에 있어서는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단기 4289년 10월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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