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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4. 7. 7. 선고 4287민상322 판결

[가처분이의][집2(4)민,011]

4287민상322 판결 [가처분이의][집2(4)민,011] 【판시사항】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권리에 기인한 인도 등 청구권을 실행함에 있어 장래계쟁물의 현상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본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동 임야는 사유 보안림으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 토석 채취의 허가를 득치 못한 점, 동 보안림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점, 직권으로 취기한 동 1954년 민제71호 본안 소송기록에 의하면 반소원고인 신청인은 반소 피고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토석 채취를 중지하는 동시에 퇴거하고 동 1953년 11월 6일 이강 동임야

상고인은「사유 보안림은 사용수익권은 제한되고 처분권만 잔유한 소유권 요소의 대부분을 결여함」「불완전한 소유권 우는 실질적 권리가 없는 단순한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권에 불과하며 민법상 진정한 소유권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나 아국 법제상에는 물권한정주의가 엄존한 이상 여사한 불완전소유권, 형식적소유권, 불진정한 소유권이라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제에서는 이를 추멱할

선고일	1954.07.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용 신순언
사건명	가처분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47조 민사소송법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744조 ...

판시사항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22.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2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01]

4287민상2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01] 【판시사항】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판결요지】 2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하는 동시에 채무이행이 없을 때 그 담보물을 대물변제로 할 것을 예시한 경우에는

성립에도 다름이 없는 을 제1, 6, 7, 8호증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 (제1, 2회)를 종합하면 동년 6월 12일 원·피고 간에 피고는 우전세잔금중 금 1만 원을 지불하고 잔 5천 원은 원고의 우 기조합 채무중 5천 원을 지불인수키로 하고 우 조합 채무중 잔금 1만 원은 원고가 기지불기일인 동년 11월

논지 역 독단적 견해에 불과함 본건가대 원.피고간 전세계약 당시인 1946년 4월 11일 현재의 목적물시가는 원·피고가 각 이익으로 채용한 감정인 소외 9 작성감정서 중에 「4월 11일 현재의 금 5만 1천 원」이라는 부분 및 동년 5월 16일 원고실제 소외 4 명의로 전주금융조합에서 본건 목적물을 담보코자 최대한 차용한 금액이 (원·피고간 전세계약체결후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임절규 한환진
변호사	오완수 채희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305조 민법 제307조 민법 제48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23.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판결요지】

원심판결은 의율의 착오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고 동 제3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단기 4285년 3월경 서울특별시 관재국에 대하여 임대를 요청하였으나 군에 징발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당한 사실이 있음에 반하여 소외 이달화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계쟁건물을 사용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에 반하는 을 제3,11,12호증

민 제109호)을 제기한 결과 피고(본건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으로 본건에 비록 행정소송으로서 관재청장을 피고로 삼었드래도 그 실질에 있어 국유재산인 적산에 관한 국의 소송으로 해석될 것임으로 당연히 우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될 것인즉 이와 저촉되는 본소 청구는 차점에서 배척될 것으로 사양한다는데 있다.

선고일	1954.1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이재원 김병관 김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24. 대법원 1954. 11. 30. 선고 4287형상7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1(5)형,012]

1954. 11. 30.

4287형상7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1(5)형,012] 【판시사항】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구형사소송법 제360조

염려하고 있던 바 피고인이 그 자들이 조사하는 사무실방에 들어가서 여하한 부계을 하고 나왔는 지는 부지이나 약 10분 후에 나와서 좀 기다리라고 말한 후 재차 동사무실에 들어 갔다가 약 5분간 있다가 나와서 증인을 공소외 4라는 사람에게 인계를 하였는데 동인은 조사를 하면서 구타한 사실이 없었읍니다」 (4) 기록 66정 7행이하(1심공판조서) 「답, 역시 부락민을

선고일	1954.11.3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한환진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

판시사항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와 위법성의 조각

25. 대법원 1956. 8. 11. 선고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1956. 8. 11.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판시사항】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의 의의 【판결요지】 친권자인 모가 친권을 상실치 않았다 하드라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 있으며 기 사퇴함에 있어서는 하등 방식을 요하지 않고 또 하인에게 대하여 사퇴의 표의를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정한 바 없으므로 오직 미성년자의 모가 재산관리권 사퇴의 의사를 외부에 발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당연 재산관리권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본건 피고의 친권자인 모 소외 1이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8.1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규정 강선형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899조 민법 제90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의 의의

26.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1955. 11. 10.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95조 【전

전 고등법원(대정 11년도 345호) 판결.

선고일	1955.11.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대경
사건명	매매대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7. 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137 판결

[업무횡령][집2(1)형,009]

4287형상137 판결 [업무횡령][집2(1)형,009] 【판시사항】 증거자료와 사실인정의 저어 【판결요지】 범죄사실에 적응하지 아니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결국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제1심 대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신태권의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단기 1951년 11월

부락민의 말에 시책비를 받으겨고 애쓰지 말고 금반 배급나왔다는 소맥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기에 당시 개최된 동 위원회석상에서 차를 극력 주장하고 기후 부락회를 열어서 부락민의 동의를 얻은 후 반납하여 위원회에서 처분토록 한 것입니다 1명도 불평을 말하는 자 없읍니다」라는 공술부분, 본건 소맥에 대한 부락별할당 품의안 (증 제5호) 급 면내 각

선고일	1954.05.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신태권
사건명	업무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자료와 사실인정의 저어

28.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인민위원장 자위대장급 부대장( 공소외 7) 민청위원장등 간부 20여명이 집합하여 있고거리 우익인사 공소외 8 외 15명을 인치하여 놓았는데 자위대원 11명을 부락경비에 배치하고 공소외 8등을 새끼로 양수를 결박하여 인민위원장, 민청위원장이 선두에 공소외 8등을 중간에 기외 자위대장 및 간부가 뒤에 따르고 거리중앙통, 도로를 통하여 거리속칭 「깐치매」

다리고가 해중에 투입 살해하였다는 지의 공술(기록 제73정 이면 11행부터 제84정 표면 4행까지) 3, 공소외 9(기록 제105정 이면 8행부터 제116정 표면 10행까지), 공소외 10(기록 제143정 이면 2행부터 제156정 까지), 공소외 11(기록 제163정 표면 7행부터 제174정까지)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피의자심문조서중 각전 동 취지의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29. 대법원 1954. 10. 26. 선고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그리하여 여기에 대한 유리한 증인이 있냐고 신문하시기에 정씨, 동부인 공소외 14, 공소외 9 4명이 있고 또 당시의 목격자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이 있다고 진술하니까 법원에서 현장조사하게 된 결과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11의 진술이 약 20미 거리에서 죽이고 가는 사람을 보니까 미제군인 작업복에다 상의는 백색 와이샤쓰를 착용하였으나 누구인지는

무엇보다도 언상코자 하는 것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시종여일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며 치밀한 과학적인 수사방법은 고사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인권옹호를 절규하는 현금 경찰서에서는 악독한 방법으로 고문하여 전혀 사실무근한 것을 소위 유가족측의 허위적인 모략 기대로 인정하였다는 점,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실속에서 미신을

선고일	1954.10.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30.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판결요지】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4. 11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검토컨대 주문에 「본원 단기 4287년 행 제103호 본안 소송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이라 되어 있어 당해 법원의 본안 소송판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함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본안 행정소송이 종료될 시까지 가처분의 효력이 존속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며 본안 소송판결서인 갑 제2호증에 의하면 본안 소송판결이 단기 4287년 9월29일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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