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1957년
2.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89민상3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집5(3)민,0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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