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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요지】

청구취지와 원인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의취지로서 피고(농림부장관)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91년 6월 22일자로 국유농지로 결정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부연이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원인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귀속기업체인 조선 삼공주식회사 소유로서 지목은 전이나 실지는 대지로 한 것이고 창고 부지인데 4287년 9월

관재당국으로부터 대금 6억4천4백만환에 불하키로 하여 동년 12월 14일부터 4293년 4월 6일까지 동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동월 11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받었는데 피고는 4291년 6월 22일 공군본부에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를 하고 4293년 4월 15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1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판결요지】 본조와 구 지방세법(57.2.12.

원판결은 피고가 4293년 11월 15일자로 영화를 상영하는 상설극장을 경영하는 원고 1에 대하여 4293년 10월분 입장료에 대한 특별행위세로 금 63,490환을 원고 2에 대하여 금 74,260환을 각 부과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그 이유로서 4282년 10월 21일 법률 제61호로 공포 시행된 입장세법 제18조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13.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행상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8]

4294행상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이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법률적 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4293행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일반 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처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부산시로 부터 부산진 공설시장 하층(타)부 제7호 점포의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 부산시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1960.9.23에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변호사	이두홍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행정기관이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법률적 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14.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5조는 일본의 국적을

4293행1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 ○○○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최원균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제5조는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때는 1945.8.9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정법령 제118호 제11조는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 과도입법의원의 권한에 관하여 조선 군정청의 권한하에 있음을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장후영 최원균
사건명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15.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218 판결

[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23(3)행041,공1976.2.1.(529) 8870]

1975. 12. 9. 선고 75누218 판결 [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23(3)행041,공1976.2.1.(529) 8870] 【판시사항】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무허가 건물철거명령에 대한 소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미 선행행위가 적법히 확정된.

문】【원고, 피상고인】 중앙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마포구청장 손영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9.17.

4293행상31 판결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선고일	1975.12.09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김용철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변호사	유재방
사건명	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무허가 건물철거명령에 대한 소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미 선행행위가 적법히 확정된. 경우에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6. 광주고법 1961. 4. 13. 선고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판시사항】 운전수의 구타행위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상에 정차시켜둔 여객자동차

중장동 소재 피고회사 여수정류소전 노상에서 동 소외인이 운전하고 당지에 내도하여 동 소에 정차시켜 둔 피고회사 소속 전남 영 제63호 여객자동차 차체를 행상을 하는 원고(당시 13년)가 손톱으로 긁자 이를 목견한 원고는 분개한 나머지 우수권으로 원고의 좌측안부를 1회 구타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안외상성 홍채모양체출혈 겸 출혈성 녹내장상을 피몽케하여 인하여

실명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 동 갑 제7호증의 2(의사 소외 2의 증언이 기재된 단기 4293.3.16.자 공판 조서)의 기재중 원고가 15일간만 치료하고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서 치료를 하였더라면 실명까지는 이르지 않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앞 동 갑 제7호증의 1(동 증인의 단기4292.12.9.

선고일	1961.04.13 기타
법관	김병규 김대현 노병준
사건명	위자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운전수의 구타행위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1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집43(2)특,682;공1995.12.15.(1006),3930]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대교 남쪽 88올림픽대로변에 가로 19.8ｍ, 세로 9.9ｍ의 지주이용 야립간판 3개에 관하여 설치기간을 1990. 10. 17.부터 1993. 10. 16.까지 3년으로 한 광고물표시허가를 받아 설치 이용하여 오다가 허가기간 3년이 지난 후인 1994. 1. 11.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사실 및 이 사건 간판은 가로 19.8ｍ, 세로 9.9ｍ로서 1면의 면적이 196.02㎡가 되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1993. 2. 24. 영 제13856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규격을 초과하는 위법한 광고물인 사실을 확정하였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62. 2. 22.선고 4293행상42

선고일	1995.11.1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정덕장
사건명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1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공1998.9.15.(66),2328]

98두8919 판결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공1998.9.15.(66),2328]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무효) [2] 새로이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위탁경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293행상60 판결 참조), 이러한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동대문구 등 동북권 6개구를 위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편입하는 한편, 구리시는 같은 해 6. 9. 구리시 인창동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구리도매시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자, 피고는 1997. 8. 23.

선고일	1998.08.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김정규
사건명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무효)

[2] 새로이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위탁경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존속 중에 그 시장에 있어서 필수적 존재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권유보의 부관에 터잡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제4293호 최종 개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의료법(1986. 5. 10.

연혁적으로 보면, 구 국민의료법(1951. 9. 25.

4292행상122판결도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 없이 침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시험령 제3조가 1962. 1. 15.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제5조 국민의료법 제13조 국민의료법 제59조 군형법 제7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20.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965.9.7.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되었으며 소관 관재국장은 단기 4294.3.9.자로 피고 1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고등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복구등 행정조치를 요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1 명의의 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등은 각자 권리부분에 관하여 나라를 대위하여 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며 피고 1은 피고 2 은행과의 간에 우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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