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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덕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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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2.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5.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통화변조예비][공2002.3.1.(149),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화변조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1999.11.15.(94),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8년
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1.(73),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계약금반환 ][공1996.8.1.(15),2156]
   계약금반환
   민법

1995년
1994년
1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장비사용료등][공1994.11.1.(979),2855]
   장비사용료
   민법 상법

14.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5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4.1.(965),9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2354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12.1.(957),3077]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1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8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60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9088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2.15.(938),558]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9.1.(927),238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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