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0행12 검색결과 총 34 개

검색결과: 총 34 개, 페이지 2 / 4

11. 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판결요지】 묘지화장 매장 급 화장에 관한 사무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무가 보건사회부의 소관에 속함은 정부조직법 제23조의 명정하는

57행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묘지화장장 매장 급 화장취체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6년 10월 13일 상고인이 피상고인에게

제22호) 폐지하여 약사법 (4286. 12. 18. 법률 제300호)을 제정하고 전염병예방령 (4248, 6, 제령 제2호)을 폐지하여 전염병예방법 (4287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을 제정하고 조선의료령 (4277.8, 제령 제31호)을 폐지하여 국민의료법 (4284. 9. 25.

선고일	1957.07.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12.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국이 원고에 대하여 4290년 3월 12일 부로 군산시 장미동 (지번 1 생략) 대282평 참합 및 동 지상연와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1동 건평 264평을 매각한 행정처분을 4290년 8월 5일부로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12일 전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라는 지의 재무부장관의 재결이 있었으므로 동 재결에 의하여 4290년 2월 12일 피고국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대금 211만환에 매각하였으므로 원고는 즉시 피고국에 제1회분의 불입금 422,100환을 납부한 것인 바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소외 1의 소청에 의하여(참가회사의 소청을 말하는

선고일	1958.07.30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양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13.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61. 12.

실】 원고등 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문게기 광업권은 원고등의 공유인바, 피고는 우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3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원고등 각자에게 적법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이 없이 단기 4284년 12월 17일 우 광업권을 차압하고 단기 4285년 1월 20일

감정인으로 하여 금 평가를 시킨 후에 공매견적가격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시가의 약250분지 1로서 공매하였음은 위법이니 이상 어느 점으로 보아도 피고의 본건 공매처분과 그 부수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건 광업권은 원래 소외 2의 것을 단기 4276년 12월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14.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판결요지】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임차부동산을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전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한없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본건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제85호로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각각 증명된 이상 우 판결이 재심 그 타법정절차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관재당국의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번복될 수 없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15. 서울고법 4290. 4. 11. 선고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서울고법 4290. 4. 11.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판시사항】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자로서 보유하는 우선매수권은 단지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매입찰에 응하지

원고는 본건 재산을 매수하고자 단기 4286년 8월 11일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본건 재산의 매각사무를 착수하여 동년 12월 30일에 불하사무에 필요한 기록조사를 완료하고 본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1월 30일 입찰기일을 지정공고한 바 원고는 동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다시 제2회 입찰기일을 단기 4287년

선고일	1957.04.11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16. 서울고법 4290. 5. 13.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서울고법 4290. 5. 13.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소속재산인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재산은 원래 귀속기업체 서울공인사의 재산으로서 단기 4286년 9월 12일 동 기업체해체로 일반재산화된 귀속재산인바, 원고등은 무주택자로서 단기 4287년 12월 22일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와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선고일	1957.05.13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17.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서울고법 1961. 4. 12.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후에 위 계약을 취소하였는

동 제4호증의 1,2, 동 제5호 내지 12호증, 동 제13호증의 1,2, 동 제14호증, 동 제15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증인 소외 1, 2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0, 제7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을 제2 내지 6호증, 동 제12,18호증의 각 공성부분과 기여의 을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18.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2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5]

1961. 12. 21.

4292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5]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판결요지】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본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58행135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19.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1961. 12. 28.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과국장 【원심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9. 12. 29.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로서 (단기 4289년 행 제50호동 4290년 10월 18일 선고) 임야에 관하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20.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1961. 12. 28. 선고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판시사항】 가. 입장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제정 또는 개정과 후법우선의 원칙 【판결요지】 본조의 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은 같으므로 본조는 후법인 지방세법 제31조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동일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바 이 양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위를 살펴 보건대 비록 차례로 보아서는 입장세법의 마지막 개정이 지방세법의 마지막 개정보다 나중으로 되어 있기는 할지언정 먼저 입장세법 제18조가 우선 공포시행(단기 4282년 10월 21일)된 뒤에 지방세법 제31조가 나중으로 (단기 4290년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세액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가. 입장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후법우선의 원칙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8 건
고등/특허법원 16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3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