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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87 판결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집2(6)형,005]

4288형상87 판결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집2(6)형,005] 【판시사항】 군정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의 의의 【판결요지】 정부는 양곡도입정책에 의하여 정부소유 중석불을 시가의 약 3분지1의 가격으로

판매거래당시 및 기 거래지에서 사회 일반통념에 비치워 적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시장가격으로 해석함이 타당할것인 바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기재 및 원심공판에서 증인 공소외 1의 신문조서중 동인의 공술기재 감정인 공소외 2 동 공소외 3등의 작성한 감정서의 각기재내용 한국은행총재로 부터의 중석불 불하 급 대부금 조회에 관한 회보서 증 제1호 내지 제22호

선고일	1955.07.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19호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참조법령	군정법령 제3조 군정법령제19호 제3조 양곡관리법 제11조 양곡관리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군정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의 의의

12.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등의 피살광경을 목격한 증인등의 신문조서가

덕천지서(치안대) 부근에 가서 은신하여 그 상황을 보았으며 7월 7일야에는 피해자들을 하동내무서로 넘긴다고 하기에 기 상황을 보앗드니 야간에 동인등을 공동묘지로 다리고 가므로 따라가서 보앗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대질한 면전에서도 시종일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보아 범행의 전후사정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으며 (2) 증인 공소외 22

선고일	1955.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8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13. 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형상310 판결

[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1)형,012]

1957. 2. 22.

4289형상310 판결 [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1)형,012]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위조와 법률해석의 착오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적시의 ①영자의 상표 ②영자의 암풀상표 ③황색영자TAEYANG을 위조한 소위는 상표법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도립병원에 촉탁으로 근무하며 두서주거지에서 약종상을 경영하는 자인바 제1 공소외인과 공모하고 단기 4288년

선고일	1957.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참조법령	상표법 제29조 상표법 제32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위조와 법률해석의 착오

14. 대법원 1957. 11. 22. 선고 4290형상2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집5(3)형,040]

1957. 11. 22.

4290형상2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집5(3)형,040] 【판시사항】 횡령죄와 점유 【판결요지】 종중이 그 합유에 속하는 임야를 갑,을 양명에 신탁하야 동인등의 공유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171번지 임야에 관한 등기신청용 관리인대표자 선임결의서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16을 재산관리인으로하여 진격종중원인 공소외 8외 9명이 날인하였고 기록 제193정 참조 피고인은 종중의 의뢰를 받어 우 재산관리인 선임서에 의하여 공소외 16 급 피고인이 대표자가 되어서 공소외 13명의 지분에 관하여는 단기 4287년 4월 19일 피고인명의 지분에 관하여는 동 4288년

선고일	1957.11.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5조 ...

판시사항

횡령죄와 점유

15.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형상749 판결

[인장부정사용,무고][집9형,163]

4293형상749 판결 [인장부정사용,무고][집9형,163] 【판시사항】 신고사실의 허위여부의 인식과 무고죄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요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것으로서 (단기 4288년

22일 대법원 판례) 지금에 있어서도 이것을 변경하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인장부정사용 무고
참조법령	형법 제156조

판시사항

신고사실의 허위여부의 인식과 무고죄

16.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37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18]

4294형상37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18] 【판시사항】 북조선 노동당 초급당원으로 가입한 행위와 즉시범 【판결요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이므로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상고인, 피고인】 검사 피고인 1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등은 소위 북조선노동당은 정부를 참칭하며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라는 정을 지실하면서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단기 4288년

22일 청진시 수산사무소에서 북조선노동당초급당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2는 동 4286년 3월13일 인민군 제3군단의 전사로 근무시 강원도 고성군 직동령에서 북조선 노동당 초급당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각 전현 지정내용의 목적으로 결사를 구성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행위시법인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 제6조 제3항 재판시법인법률

선고일	1961.09.2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6조

판시사항

북조선 노동당 초급당원으로 가입한 행위와 즉시범

17.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판결요지】 밀수출이란 국내재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밀수출이라도 이것을 국외에서 단순히 소비

변호인 김장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1심 공판조서(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5년 형공 제44호)중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동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를 인용하였다 제1심 기록을 본즉 1심공판조서에는 우 증인등의 진술을 기재한 흔적이 전연 존재하지않고 동 증인등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전인 단기 4288년

16일 오후6시경 우 공소외 7과 공소외 5가 국내재산인 탄피류 약 12돈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전시 항공창선창을 이용하여 일본국으로 반출이동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② 동년 1월 20일 오후7시경 우 공소외 7과 공소외 6이 동 탄피 약 12돈을 동일한 목적으로 전시 항공창선창 「해덕호」선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반출이동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③ 동년 2월 22일

선고일	1957.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무고 공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참조법령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18.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판시사항】 판결의 서명과 심리관여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판사 갑은 원심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같이 부산시 중앙동 소재 (여관명 생략)여관에서 투숙중 동월 중순경에 동인으로부터 우 위조지가증권 150매 (88년압 제137호중 제25호)와 김철진외 149인 명의의 위조지가증권 명의변경 신청서 150통과 위조보상대장 원본 110매 및 위조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지가증권주소 및 개인간의 명의변경 신청의 건공문서 12통 (증 제4호 내지 동 제18호 제22호

2를 각 증권소유자의 대표로 칭하고 동년 3월 1일자로 5월말까지 3개월간의 월조차료를 보상액의 100분지 2로한다는 공소외 3, 원심상 피고인 3 명의의 허위 내용의 우 증권조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동년 2월 23일경부터 전후 29회에 선하여 전기 공소외 1 원심상 피고인 3 우는 공소외 2의 명의로 대체발급된 지가증권중 133매를 30매 (증 제22호

선고일	1957.08.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참조법령	] 제163조 형법 제10조 형법 제155조 형법 제158조 형법 제159조 ...

판시사항

판결의 서명과 심리관여

19. 대법원 1956. 4. 20. 선고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판결요지】 신앙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주요구성원의 선정에 관한 자유를 내포한다

청취서 1, 검사의 공소외 11 및 공소외 2에 대한 청취서를 증거로 각 채택하였다 이제 제1심 공판조서(제1회)에 의하면 증거조사로서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공소외 9,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관하여서 하였고 제2심(원심)공판조서(7회 단기 4288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의하면 1, 검사의 피의자 급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의 사무취급의 영치조서 피의자 및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급 청취서 1, 원심공판조서 검증조서급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시행하였을 뿐이요 원심판결이 채용한 전시 검사의

선고일	1956.04.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공정증서불실기재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사찰령시행규칙 제2조 헌법 제100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20.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20(1)형,024]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20(1)형,024] 【판시사항】

제181조에 정한형이 가장 가벼우므로 이에 의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대저 공소 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그 소신에 따라 자유로 히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55.7.15선고, 4288형상

선고일	1972.02.2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80조 관세법 제181조 관세법 제198조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32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세관에 대한 반입신고는 보세장치장에 물건을 입고시키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반입신고를 한 것만으로써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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