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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6. 3. 3. 선고 4288민상51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41]

4288민상51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4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공포 전의 경작권 포기와 그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공포 전에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본건 농지를 동 년도만 경작하고 1950년도부터는 각각 경작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드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등에 대한 우 시분배에 효력에 하등영향이 없는 것임으로 이와 동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직권당행을

선고일	1956.03.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공포 전의 경작권 포기와 그 효력

12.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다.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주장의 전시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의 1954년 9월 1일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었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우 가처분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결정은 신청인 조선전업주식회사와 피신청인

심안하니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1954년 행신 제54호 가처분 결정으로 그 본안소송인 동원 단기 4287년 행 제55호의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였음을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천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13.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1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집3(1)행,036]

4288행상101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집3(1)행,036] 【판시사항】 귀재법상 동일가족의 의의 【판결요지】 귀재법상 제12조의 동일가족이라 함은 귀재인 주택 또는 대지를 임차 또는 매수할 당시 동일 호적상의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김창균 【원 심】광주고등법원 1955. 9.

55행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56.01.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재법상 동일가족의 의의

14. 대법원 1955. 5. 10. 선고 4288행상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5]

4288행상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5] 【판시사항】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소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소의 변경이 아니다

54행95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소변경에 관한 법률의 오해가 있다 원고는 당초의 청구취지로서 「서기 1954년 3월 31일 피고 보조참가인에

금 96만 환에 낙찰불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다가 기후 이를 변경하여 「피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기 1954년 9월 28일자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한 처분 중 재입찰에 부한다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정정한 바 있어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는 소 변경이라 항변한 대하여 이는 소 변경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최초의 청구기초는

선고일	1955.05.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15.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1]

4288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과 소청기간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기간은 소원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4행24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유】 원고소송대리인변호사 상고이유는 원판결을 기 이유로서 「피고가 1954년 9월 22일자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이며 원고가 동 매매계약에 관하여 1955년 5월 16일에 소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의

선고일	1956.02.14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오승근 김사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소원법 제39조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과 소청기간

16.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기업체회사의 소속가옥에 동사 사원인 관계로 입주한 자는 동사로 부터 퇴사한 경우에는 우 입주권은 퇴사와

원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7행부터 제23행까지에 「원고는 기업체재산의 일부 우는 전부를 기업체로 부터 분리하여 일반재산화 하자면 관재청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장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 합의가 없음으로 본건 부동산을 일반재산화한 관재청장의 조치는 위법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안컨대 소외 조선전선주식회사(대한전선주식회사

20행까지에 「원고는 조선전선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 1의 본건 부동산의 수불하 권리포기는 동 사택에 거주한 각 사원의 이익을 위하여 할 것이니 그 포기의 이익을 수 할 유일의 자격자는 원고이며 또 원고는 동 회사사원으로서 동회사 관리인 승낙하에 합법적으로 입주하여 만9개년이나 거주하여온 연고자임으로 본건 부동산은 응당 원고에게 임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0조 ...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17.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판결요지】 원판결이 인정한 계속 점거사실과 정반대되는 갑 제3호(동회장의 증명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부를 명시치 아니함은

54행18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소외 1은 동 1949년 2월부터 본건 건물에서 ○○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여 사용하였고」라고 판단하면서 차 취지에 반하는 갑 제2호증 내지 동 제5호증 갑 제9호증 내지 동증을 배척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은 동 회장이 작성한 공문서이며 그 내용을 보면 우 소외 1은 6,25사변이후 본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선고일	1956.02.14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18.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책동으로 인하여 토지행정처에 서기 4281년 6월 26일 본건 토지중별 지도면 (가)부분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기후부터 원고가 동 부분을 경작하여 온 사실을 판시하고 있으나 (1) 단기 4276년 본 농지전부(계쟁부분도 포함)가 신공답으로 지정되여 신궁에서 경작하게 되였음은 원고의 소장청구원인 3항과 피고의 단기 4287년 1월 22일부 답변서(2정 표면9행

이면5행) 증인 소외 2의 증언(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7항 기록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인데 원심은 하등의 증거없이 신공답으로 지정된 후 또는 피고가 경작하였다는 허무사실을 인정하고 (2) 단기 4281년 6월 26일에 토지행정처에서 본건 농지전부(계쟁부분도 포함함)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음은 우 (1)에서 지적한 바와 여히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19.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2]

4288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2] 【판시사항】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평상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양도 전대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55행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갑 제6호증에 의면 소외 2는 원고의 매질로서 1952년 12월 10일 피고의 감시 사용허가를 받어 본건 가옥을 점유 사용하였으며 또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유수증 원고를 위하여 대리 점유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주한 것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2의 본건 가옥 입주전후를 통하여 즉 1952년 9월분부터

선고일	1956.02.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노영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20.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판결요지】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동 법원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판결을 수하였음으로 전기 집행정지가처분은 기 효력이 소멸에 귀하였음을 인정할수 있다」하여 소론 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이 단기 4287년 9월 29일 본안 소송판결과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단정하였든바 가처분결정서인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검토컨대 주문에 「본원 단기 4287년 행 제103호 본안 소송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제2점은 원심판결이 기 이유로써 인용한 제1심판결은 기 이유에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등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6년 9월 9일 귀속재산인 본건 계쟁건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 건물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자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8.15해방 직후부터 우 건물에 입주한 이래 선량한 연고자로서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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