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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병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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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56년
1955년
4.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집3(2)형,001]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형법

10.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형,008]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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