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병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56년

1.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9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

4.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집3(2)형,001]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형법

5.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1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94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3(2)행,018]
   행정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행상6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형상148 판결
  [사기][집3(2)형,00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55. 7. 11. 선고 4288형상97 판결
  [수회증회][집3(2)형,003]
   수회증회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형,008]
   업무상과실치사
  

11.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5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1]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8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