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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시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제철제강을 주업으로 하는 상공부직할의 국영기업체인 원고공사는 단기 4290년 1월 15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동부의 직할귀속기업체인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여 이래 이를 관리운영중에 있는 바 국가재정상 6·25사변으로 인하여 파양된 동 공업주식회사의 복구운영이 여의치 못하였던 단기 4286년

피고가 전시 단기 4291년 9월 13일 오전10시에 시행한 경쟁입찰공고를 동월 10일자로 신문에 공고하고 동월 12일 동 공고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것이고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는 일정말기에 군수공업을위주로 하던 기업체로서 그 공장부지인 인천시 송림동 일대소재의2만여평중 인천시유지인 본건 대지등은 단기 4271년(소와 13년)

선고일	1959.03.17 기타
법관	홍일원 김정규 최보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0조 ...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12. 서울고법 4293. 7. 20.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해방후 10여년간 귀속재산인 토지의개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노력함으로써 황무지를 농토화한

귀속재산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부분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원래 금강저지에 있어 매년 수해가 심하므로 인근농민들이 당국에 진정하여 방수제방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은 규암수리조합의 몽리구역에 포함되고 우 농민들이 개간을 완료하여 전답으로 경작하는 농사이고 경작자들은 단기 4285년 1월 15일에는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과 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단기 4286년

포기상태에 돌아 간 것을 지방관서 및 인근농민의 물심양면의 적극적 협력하에 동 사업을 계속추진하여 방수제의 축조와 수리시설의 설치를보게 되어 거령 5, 6년전부터 동 토지가 점차 농경지화하게 되자 인근농민들은 각자의 연고지를 홍수를 피하며 경작하여 왔으며, 그 주 일부 농민들은 단기 4285년 1월경에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과 경작계약을 체결하였었고, 또 동 4286년

선고일	1960.07.20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13.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11]

제24조, 제363조, 제520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최영덕 외 2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6. 12. 13

56행101 【주 문】 원 약식명령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검찰총장 대리검사 최세황의 비상 상고이유는 본건소송의 사실은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내에서 소주 1두 5승을 제조하여

소지하다함에 있으나 차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회철은 단기 4289년 10월 7일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하고 동월 15일 정식 재판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것인바 차를 안컨데 본건 피고 사실에 대하여 단기 4286년 10월19일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은 이후 재판소의 약식명령서가 송달 확정된 단기 4289년 10월15일까지의 만 3년간 하등의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한환진 이수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6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2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소속 재산의 분리와 임대

14.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73 판결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34]

동(기록 495정 표6행) 「답」 네 도사회과 사회계장 공소외인을 찾어가서 여사한 문의도 하였든바 동인 말이 만일 지명대로 배급하고도 수량이 잉여되거든 군에서 적당히 처분하라고 말을 하였읍니다.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원심기록532정 이3행)「답」 동 4286년 11월 하순경 옥천군수로부터 보고에 의하여 지하였읍니다.

심안컨대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는 그 직무상 당연히 착오수량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성실히 도 사회과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동 양곡수량의 착오 유무만을 조회하고 인원수 착오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하였다하나 원심공정에서의 피고인 1의 공술로 단기 4286년 6월 13일자 충청북도로부터 옥천군 원주민용 구호양곡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15.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3조 【참조판례】 (요 행정소송법 제13조(4) 1207면 카 4703 집5②민22), (요 행정소송법 13조(14) 1208면 카 2860 집10②행59

동국대학(단과대학)의 학장 소외 1이 우 재단과 학교를 위하여 개인명의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원고가 기 지위를 승계하여 우 교사 및 기숙사로 계속사용하여 왔음으로 본건 재산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원고가 유일한 연고권자임 연이 그후 6·25사변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산으로 이주함으로써 본건 재산에 관한 관리가 일단 중계되었다가 단기 4286년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16. 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5]

54행4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동 제9호증 증인 소외 1에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주택의 임차인이던 망 소외 2는 단기 4278년 11월경부터 본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유가족으로는 당 18세의 장녀를 필두로 1남4녀가 있으며 원고는 일정시부터 망 소외 2가에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고 또한 원고는 단기4285년 10월 13일자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기 인정 번복할

논시하면서 원고의 합법적인 연고를 인정하여 소외 3에 대한 임대처분은 원고의 기득권익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주장을 용인하였읍니다 그러나 원고는 단기 4286년 9월 24일 기유계를 제출하여 본건 가옥에 거주한 사실은 원고가 소원당시 제출한 거주증명원(을 제5호증)으로서 입증되여 일정시 부터 거주한 사실은 전연 입증이 없을 뿐아니라

선고일	1955.05.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김종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17.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54행235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신봉주의 상고이유는 본건 계쟁의 귀속재산은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오던 재산인바

6.25사변관계로 세태가 자못 혼란에 도하였을 뿐만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동 농회가 단기 4284년 5월 31일자로 해산이되자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초순경 본건 계쟁재산중 서울 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의 대지는 소외 1에게 동 소 (주소 2 생략) 대지는 소외 2에게 동구 (주소 3 생략) 급 (주소 4 생략) 대지는 소외 3에게 각각 대여하고

본건 계쟁재산에 대한 전기 임차권은 동 농회의 청산목적의 범위내에 속한 기득권이였음으로 동 청산농회인 원고는 동년 10월 13일 전시 농회와의 임대계약을 취소함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관재당국에 대하야 소원하였든바 관재당국은 동소원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여 동년 12월 23일 전기 소외인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본건 계쟁재산을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신봉주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18. 대법원 1955. 8. 9. 선고 4288행상3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집2(5)행,001]

53행13,1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양명의 상고이유는 1.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

소외 2가 시인한 원고 1 명의 단기 4286년 3월 19일자 각서(을 제1호증)의 내용을 보면 「직업소개소 및 사택은 4286년 3월 송일까지 무위명도하되 그간 수리에 착수하여도 이의무 하겠기 각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명도한다는 것은 직업소개소와 그 사택일 뿐이요 본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는 사실 원고 1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야 임대차계약을

것은 단기 4286년 2월 21일이요 불하계약을 한 것은 동년 5월 20일인데 그간 광주시는 전라남도 관재국에 일언반구 자기점유를 주장한 일이 없고 특히 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단기 4286년 4월중 원고 1이 기사 임대차계약을 한 것을 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불하시까지 전라남도 관재국에 무일언 했다는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광주시는본건 부동산에

선고일	1955.08.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신태권
사건명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대리권 소멸과 점유의 경개

19.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54행1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피고는 입찰금액표시에 있어 환으로 하지 않고 원으로 표시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엄정해야 할 것인바 현단계에 있어 화폐단위로써 원단위제도는 존재치 않으며 원과 환이 판이하다는 것은 경제생활상 보편화되여 전국민이 개거 지체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매가격 금30만원을 기입하여 입찰한 것이 원과 환이 동일하다 하여 정당하다 함은 부당한 것이다 피고는 본건부동산 불하 공고에 있어 입찰자는 입찰가격의 기입을 표시할 것을 고시하였으며 단기 4286년

제1항이 규정한 처분은 동법 제2조와 대조하여 고려할 시 재결처분 뿐만 아니라 그 행정처분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같이 본건 불하계약은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20. 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57행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묘지화장장 매장 급 화장취체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6년 10월 13일 상고인이 피상고인에게

제22호) 폐지하여 약사법 (4286. 12. 18. 법률 제300호)을 제정하고 전염병예방령 (4248, 6, 제령 제2호)을 폐지하여 전염병예방법 (4287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을 제정하고 조선의료령 (4277.8, 제령 제31호)을 폐지하여 국민의료법 (4284. 9. 25.

선고일	1957.07.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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