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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판결요지】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79년 4월 24일자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기 4286년

30일까지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하라는 관재청장의 공고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단기 4287년 6월 21일자로 본건 재산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는 본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으며 피고가 본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우 공고기간 도과로 인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간주하여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12.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판시사항】 기업체 해체와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기업체가 해체된 경우에 동 기업체 관리인이었던 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동법 제11조제12조

미칠것임으로 이상 소외 1에게 연고권이 있다는 전제하의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라고 운하다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원심 단기 4290년 3월 21일 제6회 구술변론에서 진술한 동년 3월 19일 접수 피고 답변서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답변으로 인천화학공업주식회사 재산주요부분을 1.4수복이강 소외 3에게 임대계약하고 단기 4286년

30일 원에 의하여 기업체 부동산 (본건 대지건물은 불포함) 급부속기계류 동산을 소외 3에게 불하하였던 바 원고가 소청하여 쟁의중 단기 4289년 1월 14일 원고는 피소청인 소외 3, 동 소외 4 등의 동의하에 동 소청을 취하함으로서 쟁의는 종결되어 자연 최초 수불하인 소외 3에게 매도되어 피고로부터 단기 4289년 11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으로

선고일	1957.10.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은성룡 김병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 ...

판시사항

기업체 해체와 관리인의 연고권

13.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결이유에 의하면 「심안하니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위반등 죄명으로 기소되였는바 결국 단기 4286년 7월 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재가 없다 하여 피고의 답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단기 4280년 10월경 경산군 (지명 생략) 소재 적산평과 통조림 분공장에 시설하였던 기계류 구리송식 보이라 1대외 8점을 포항에 옮겼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재로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주로 생선통조림제조업에 종사중 그 운영자금염출책으로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단기 4281년 7, 8월경에 전시관리귀재중 진공자동시-마1대외 5점을 대금을 30만환에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14.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단기 4280년 10월경 경북 경산군 하양면 청천리소재 적산평과통조림 분공장에 시설하였든 기계류 구리숑식보이라 1대외 8점을 옮기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재로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주로 생선통조림제조에 종사중 그 운영자금 염출책으로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단기 4281년 7,8월경 전시관리 귀속재산중 진공자동식 시-마 1대외 5점을 대금 30만원

(구화)에 부산 곽종수에게 양도하였다는 공술 동 피의자심문조서 제1,2,3회(을 제9호증의 1,2,3) 동 4282년 6월 20일 동 귀속재산중 우 처분이외의 물건 즉 증기발동기 60마력 1대외 6점을 다른 기계와 같이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저당권 설정후 금 30만원(구화)을 차용하였다는 공술 및 관리임명을 받았으나 기계일부가 분실파괴되어 자비로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15.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 가족에 속하는자 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를 살피면 당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원심피고인 5, 공소외 8등 5명이 피고인 7의 부 소외 1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때려죽인다고 협박하며 합세하여 폭행을 가하는 기세를 보이자 피고인 7이 고소는 취소할 수 없다고 응수하면서 일시 싸움을 가로막게 되었는바 소외 1은 그틈을 타서 파출소로 갔다가 약 30분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피고인 4 등은 두서 주거지소재 귀속재산 2층 가옥이 단기 4281년 8월 1일자로 공소외 1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단기 4287년 11월 4일자로 동인명의로 불하되여 동인의 소유재산임을 지실하였음에 불구하고 6.25사변으로 피난 남하하였다가 수복하자 동 가옥이 공가로 되여있음을 기화로 단기 4286년 9월경

선고일	1957.05.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16.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의 불법취득은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없는 병 제1, 7내지 14호 각 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일명 ○○○)은 본건 귀속대지상의 귀속건물이 6.25동란시 화재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2층 옥상의 철근콩크리트조임을 이용한 3층 증축공사 추산비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30일경에 이를 각 준공한 다음 기존건물의 수리증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건물전부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5월 8일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연와조와즙 3층건 영업소 1동 전체에 대한 원고명의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시가 금 677만환에 상당한 전시 기존귀속재산인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17.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부동산이 동 기업체의 소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는 바이다」라고 하여 결국 충정로 2가 182번지의 5 대지 급 지상건물은 신정약품주식회사 기업체 소속이 아니라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을 제4호증 신정약품주식회사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본점 소재지가 충무로 2가 182번지로 되여 있고 공문서인 을 제8호증 말미에 전기 부동산은 서기1945년 11월 30일부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전시 (1) (2) 점에 의하여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동 원고 4에 대한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끝으로 직권으로써 심안컨대 원고등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소장 별지 목록 제1,2호 부동산에관하여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김남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184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367조 ...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18. 대법원 1955.9 9. 선고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판시사항】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판결요지】

그만이지 차 하자로 인하여 입찰행위가 당연무효 될 리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하자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본건 입찰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수표가 입찰보증금으로서 부적함을 발견지 적하고 원고에 대하여 보증수표나 현금으로 입금 할 것을 단기 4285년 12월 19일 동월 30일등

판시 횡선수표가 동법의 요구하는 수표가 아니라 하드라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일단 보증금으로 수납하고 그것이 피고의 출납관 명의로 입금되어 이미 국유화한 이상 입찰보증금으로서 충족하다 하나 우 수표가 피고의 출납관 명의로 한국신탁은행에 예입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의거한 증거에 의하면 신탁은행은 한국은행 대리점이 아니므로 예입할 수 없고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9.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원석범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19.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4286행상37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각 참조), 이 때의 집행행위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를 적용하여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는 30%를 가산한다고 개정되어 왔다. ㉡ 그런데,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처방 및 조제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각각 방문하여야 하는데, 야간가산율 적용으로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다른 한편 직장근로자의 경우 18시 이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선고일	2003.01.15 [행정] 1심사건
법관	한기택 박평균 고홍석
법무법인	일신 화백
변호사	김세한 황상현
사건명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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