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홍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3년
2.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5. 서울행정법원 2002. 8. 21. 선고 2001구267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 서울행법 2002. 6. 19. 선고 2001구51004 판결：항소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하집2002-1,419]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
7. 서울행법 2002. 1. 23. 선고 2001구39097 판결：확정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하집2002-1,502]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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