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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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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4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8년
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공2018상,672]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민법

2017년
2016년
8.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66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자 2015라20062 결정
  [손해배상(기)(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공2015상,16]
   추심금
   국세징수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47524,47531 판결
  [조합원지분환급·조합원지분환급][미간행]
   조합원지분환급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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