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상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0년
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누101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7년
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339,49346 판결
[대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31),918] 대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1996년
8.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815;공1996.5.15.(10),144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0년
15.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34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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