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규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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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퇴직금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2 사기 1 부당이득금 1 건물철거 1 대여금	# 관련법령 6 민법 5 형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근로기준법 3 소득세법 3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법 2 소득세법시행령 1 국가배상법시행규칙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81528, 81535 판결
  [부당이득금·매매대금·부당이득금][공2002.7.1.(157),1367]
   부당이득금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5년

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퇴직금등][공1994.7.1.(971),1787]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3년

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2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8.1.(949),189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1년

5.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95 판결
  [퇴직금][공1991.6.15,(898),1473]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퇴직금][공1991.2.1.(889),43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89년

7.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누30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83;공1989.9.15.(856),13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7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89. 3. 28. 선고 86다카2972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51;공1989.5.15.(848),6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0.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5.15.(823),8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1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건물철거][공1988.5.15.(823),839]
   건물철거
   민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3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6.10.1.(785),1264]
   살인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9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2 판결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85.7.1.(755),858]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936 판결
  [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공1985.3.1.(747),288]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75;공1984.2.1.(721) 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8.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미수][집31(5)형,152;공1983.12.15.(718),1784]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미수
   형법

19.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31,83감도4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보호감호][공1983.12.15.(718),1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705,706 판결
  [손해배상등][집31(5)민,8;공1983.11.15.(716),158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2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875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공1983.4.15.(702),583]
   매매계약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22.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0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0.10.15.(642),1312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76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0.7.1.(635),128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24.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손해배상][집28(1)민,204;공1980.6.1.(633),12772]
   손해배상
   민법

1975년

25.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69 판결
  [대여금][공1975.8.1.(517),8514]
   대여금
   민법

1974년

26.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폭행치사(변경죄명:상해치사)ㆍ변사자검시방해][공1974.6.1.(489),7863]
   폭행치사 변사자검시방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