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형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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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인의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분양금감액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법제39조등위헌확인 1 대여금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관세법위반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인수금	# 관련법령 8 민법 7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부가가치세법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회사정리법 2 국세기본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35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04,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18, 2016. 7. 28.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85, 2015. 12. 23.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군사법원판결문인터넷비공개위헌확인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0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8, 2015. 4. 30.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3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8.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84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10상,305]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분양금감액][공2009하,1512]
   분양금감액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156 판결
  [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14. 대전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9노134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부인의소등][공2008하,1762]
   부인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6. 서울행법 2008. 9. 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0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0515 판결
  [인수금][미간행]
   인수금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6나67772 판결
  [분양금감액][미간행]
   분양금감액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1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48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7하,2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7669 판결
  [대여금][공2007.2.1.(267),196]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7.1.1.(265),3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양수도계약무효확인][미간행]
   양수도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40626 판결
  [부인의소등][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