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립중앙도서관과그소속도서관이용규칙시행세칙제3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4, 2019. 8. 29.,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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