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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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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협박
2
횡령
1
위증
# 관련법령
6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010년
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공2010하,1610]
   협박
   형법

2009년
2006년
6.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0.(41),186]
   행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29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4.9.1.(209),150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2002년
1986년
11.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89 판결
  [온천법위반][집34(1)형,371;공1986.3.15.(772),426]
   온천법위반
   온천법

1976년
12.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1)민,291;공1976.6.1.(537) 913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5년
13. 대법원 1975. 5. 27. 선고 72다746 판결
  [소유권확인][공1975.8.15.(518),8539]
   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1969년
14.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토지인도등][집17(4)민,046]
   토지인도
   민법

1968년
16.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759,760 판결
  [계금(본소·반소)][집16(3)민,066]
   계금
   민법

1965년
17. 대법원 1965. 11. 16. 선고 64다241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확인(참가의소)][집13(2)민,226]
   가옥명도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62년
19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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