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온천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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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원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89 판결
  [온천법위반][집34(1)형,371;공1986.3.15.(772),426]
   온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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