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