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2년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0(3)민,213;공1993.2.15.(938),540]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
5.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603 판결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집35(1)특,473;공1987.5.1.(799),654]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4.15.(798),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법 1986년
1984년
1983년
1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84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공1984.2.15.(722),278] 석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324,83감도4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717),1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1980년
16. 대법원 1980. 9. 19. 자 80마396 결정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84;공1980.11.15.(644),13221]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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