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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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위자료 1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강제추행치사 1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3 민법 2 소득세법 2 지방세법 2 국토이용관리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26, 2005. 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5.(48),3758]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집44(2)특,606;공1996.10.1.(19),2874]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행정처분일반]

1995년

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07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10.15.(1002),3398]
   약속어음금
   어음법

5.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3년

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32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34, 39341(병합) 판결
  [임대료][공1993.5.15.(944),1266]
   임대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강제추행치사(인정된 죄명:강제추행)][공1992.4.15.(918),1217]
   강제추행치사
   형법

1991년

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퇴직금][공1991.9.15.(904),224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5.(890),627]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23 결정
  [건축법위반][공1990.12.15.(886),2395]
   건축법위반
   건축법시행령

1989년

1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0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5(864),1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누6061 판결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공1988.10.15.(834),1285]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57,86므58 판결
  [이혼,위자료][공1987.6.1.(801),812]
   이혼 위자료
   민사소송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4도85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34(3)형,613;공1987.2.15.(794),265]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