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적공부말소공시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누189 판결
[지적공부복구공시취소·지적공부말소공시취소][집27(3)행,1;공1979.11.15.(620),12232] 지적공부복구공시취소 지적공부말소공시취소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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