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1헌사170, 2001. 5. 15.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 외 30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본 안사건 2001헌마260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1헌사17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방송법 제9조

[ 변호사 태그]

박형상

[ 사건명 태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참조조문 태그 ]

방송법 제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