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2. 서울고법 1989. 1. 16. 선고 88구1030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하집1989(1),49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