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4헌마232, 1994. 12. 7., 각하

【전문】 사 건 94헌마232 사용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영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8.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토지 21㎡에 관하여, 사용료 1,710,000원, 사용기간 88. 7. 1. 부터 88. 12. 31. 까지, 사용목적 용산역 구내약국부지로 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 허가를 받고 다시 1년간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1989. 12. 15.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계속사용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부당한 사용료를 요구하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0. 12. 29.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위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한 뒤 1994. 5. 25.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1993년도분)으로 금8,684,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후가 아니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4헌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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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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