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7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0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665, 2000. 11. 20., 각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254, 1995. 9. 15., 각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