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회사정리법제241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 1996. 1. 25.
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 회사정리법제241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