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4년
1983년
2.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292 판결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공1983.11.15.(716),1617]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39 판결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집31(4)특,193;공1983.10.15.(714),1433]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