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5.15.(106),1034] 【판시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판결요지】

00:00

Download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공1997하, 377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공1999상, 552)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9나567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5. 5. 24. 소외 2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3, 피보험자동차를 (차량번호 생략) 소형승합차, 보험기간을 1995. 5. 24.부터 1996. 5. 24.까지로 하여 소외 3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3이 1996. 1. 15.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무보험자동차인 소외 1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법 제662조에 따른 2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피고 회사의 보상책임의 전제로서 손해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금액 결정에서 피보험자의 실질손해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해보험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질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손해보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소송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3이 사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9. 14.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3은 무보험자동차인 소외 1 운전의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6. 1. 18. 사망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때부터 2년이 되는 1998. 1. 17.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9다66878 (32656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솔로몬의 지혜,<행정사 솔로몬>010. 4600. 7572 | 2015-10-30

§§ 판례로 보는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판 99다66878) 아울러 직접청구권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느냐, 상법상... 현재 판례의 입장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확립되어 있다. 3.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 손해사정법인 진심 공식블로그 | 2023-09-14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제 3편 판례로 보는 소멸시효 기산점

오늘 3편에서는 더 나아가,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자세히... (99다66878)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청구권(2001다6175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 보험사용설명서 | 2014-03-19

[소멸시효] [자상] 무보험상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01 [소멸시효] [자상] 무보험상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대법원 2000.3.23.선고 99다66878 판결... 【참조조문】상법 제662조,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대법원97다36521, 97다54222, 98다60613 판결

▒ 보험사용설명서 | 2013-12-17

[소멸시효] [무보험상해] 무보험상해담보특약 사고의 소멸시효...

선고 99다66878 판결 【손해배상(자)】【판시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참조조문】상법 제662조,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대법원97다36521, 97다54222, 98다60613 판결

▒ 판례를 만드는 사람들(법률,부동산,손해사정) | 2024-08-28 214일 전

[법공/상사:보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보험사의...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판례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18-06-26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99다42797). 양 청구권은 그 발생의 근거가 각기 다르므로 피해자는 양 청구권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임의로 행사할 수 있다. 판례의 주류적 입장대로 직접청구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피보험자의...

▒ 판례를 만드는 사람들(법률,부동산,손해사정) | 2024-05-30 304일 전

[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상 무면허·음주운전...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선고 99다6687...

▒ 함께하는 서보익변호사 | 2018-04-09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도 역시 3년(판례당시에는 2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99다66878 판결 : 이 판결은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 lj9232님의블로그 | 2017-06-10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 안양법무사 양성철(공인중개사) | 2015-03-09

1.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출처 :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3다16558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소송경과 ]

1998

1999

2000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9나56740 판결
2000.03 대법원 99다66878

[ 참조조문 ]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용우 김형선 이용훈 조무제

[ 변호사 태그]

김병헌 오혁진

[ 사건명 태그]

손해배상

[ 참조조문 태그 ]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1]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