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습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
[교습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760] 교습정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