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0.4.1.(103),71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