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312, 2313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집27(3)민,32;공1979.12.15.(622),12296] 【판시사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후에 퇴직한 교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 그 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위 일자 전의 재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28. 선고 78다51 판결 【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11.1. 선고 78나485,48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이던 교원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동 조항의 규정은 위 일자 현재 재직중이던 교원이 그 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위 일자 전의 재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1975.1.1. 이후에 퇴직하는 교원의 1974.12.31. 까지의 재직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을 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전 3개월 간에 그 교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건에 있어서 퇴직금을 정함에 있어서 1974.12.31.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한 것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1978.2.28. 선고 78다51 판결에서 표시된 견해는 본 판결로서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다2312 (207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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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8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 참조판례 ]

1978.2.28. 선고 78다51 판결
대법원 1978.2.28. 선고 78다5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